[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코딩 교육 필수화 등을 포함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개정안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등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등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 수업 시수를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의 사교육 우려와 교원 확보 등 문제가 지적되자 개정 교육과정 시안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도입을 반기면서도 현장 의견이 정책안에 반영될지 등을 우려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코딩 교육 등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을 보인다"며 "의견 수렴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교육부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교육부의 의도에 맞는 의견만 개정안에 반영될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시안 발표 직후 2주에 불과해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학교로도 공문을 보내 교원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의견 수렴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돼 의견 수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열어놓을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들을 분석해 연구진과 개정추진위에서 반영한 뒤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수정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1차 의견 수렴 이후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을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을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해 교육과정 시안에 1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시안을 공개한 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교육과정 시안을 검토한 후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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