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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D-1…檢, 황무성 소환 '대장동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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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의원총회서 김건희·이재명 '특검' 논의 전망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소환…대장동 '사퇴압박·결재과정'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대(對) 검찰 전선을 펼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李, 소환조사 불응 유력…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날부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없었다면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2년간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이번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될지 관심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방 특검을 주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논의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민주당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셀프 특검'도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 檢, '대장동 수사' 속도…이재명 겨냥하나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인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했다. 정 부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에 불쾌감을 표하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황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특히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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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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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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