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 "사업성과 저조·과다 이월" 질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24

13일,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결산심사 첫 날인 13일, 날선 질타들이 쏟아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경북도 본청 각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13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사진=경북도의회] 2022.10.13 nulcheon@newspim.com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도립대의 경우 "시설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 도립대가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도립대 영어 명칭을 'Provincial'에서 'State'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를 경북도가 단독으로 하는 점과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협업해 새마을 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의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다"며 "의회 승인 없이 무별한 MOU 체결은 지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경우 변호사 자문 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치는 등 행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예산·결산 심사 자료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시도의 경우처럼 세부사업설명, 산출근거,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전년도 대비 증감된 세부내역 등 별도의 요구자료 없이 자료를 보고 예·결산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비전자 기록물 색인,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이관 및 목록 작성 등으로 매년 3억원의 용역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록업무담당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받을 때 색인은 담당부서에서 완료토록하고 생산부터 이관까지 전자 처리토록 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임에도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점, 상속취득세 관리실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세수누락 근절, 납부안내 등 지방세 관리 부실로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북의 유가증권 현황 관련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2022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해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사진=경북도의회] 2022.10.13 nulcheon@newspim.com

황명강 의원(비례)은 새마을 세계화 재단 관련,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여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동일 통계목 내 다른 시설사업의 잔여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동일 통계목 내에서 부기된 사업의 변경(확대 또는 축소)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관리부족을, 이형식 의원(예천)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 관련 경북도의 조치 결여를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 관련 "2019년부터 편성 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미만임에도 2021년 예산을 오히려 2배 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 262억원이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하고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과대 편성으로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발생했다.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

[관련키워드]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이선희위원장 사업성과 이월액과다 새마을운동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넷앱 ② AI 인프라 시대의 숨겨진 챔피언

넷앱 ① 2000년 이후 첫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