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저가 입찰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로템을 둘러싼 '고속차량 입찰 회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업체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을 수주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나는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업의 입찰 회피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코레일의 최저가 입찰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수주 관행이 기업의 적자 악순환, 부품 외국산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코레일 수주가 실적? 승자의 독배 마시는 격"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KTX 평택오송선 고속차량(EMU-320) 120량을 포함해 총 136량의 고속차량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코레일은 당초 지난달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철도업계 반발에 일정을 미뤘다. 이번 입찰에 스페인 철도차량 업체 '탈고'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내 철도업계는 그간 국가 산업을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적자 수주를 감수해왔는데, 해외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면 시장 생태계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고속철 관련 부품사의 96%가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국내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저가 입찰 구조 탓에 기업은 수주를 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수주를 따낼 때마다 독배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 국가 산업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 해외기업들까지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에 뛰어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업계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코너로 모는 게 말이 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 반발 속 고속차량 입찰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질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대로템이 고속차량 입찰에 응하지 않는 탓에 인천발 KTX의 개통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 갑질 논란에 현대로템 "억울해"…4년간 누적 적자만 2391억원
철도업계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도 정치권 주장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코레일이 발주하는 고속차량은 주문 제작품이다. 일반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을 수주할 때마다 생산에 들어가는 1만2000여종 부품을 일일이 구매해 조립·제작한다. 부품 개발·금형·시험금사 비용 등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 발주처의 구매 물량이 적을 수록 완성차 제작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 수주한 EMU-260 30량 사업에서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대로템의 계약 금액은 101억4600만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23% 낮게 책정된 계약이라고 현대로템 측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 외에도 현대로템은 최근 10년간 KTX-산천(원강) 150량, 강릉선 중부내륙선·경간선 운행목적의 EMU-260 84량 사업 2건, EMU-320 16량 고속차량 사업을 저가 수주했다. 회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 낸 적자 규모는 2391억원에 달한다.
◆ 허술한 코레일 평가지표, 결국 최저가 입찰로…"개선해야"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코레일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품질확보까지 검증한다는 이유로 2단계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허술한 평가 지표 탓에 기술·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저가 입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스페인·중국 등 해외 철도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밀려 들어오자 국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평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득한 입찰자가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 대부분이 70점가량을 기본 점수로 가져간다. 기술평가가 의미없다는 것"이라며 "코레일의 입찰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주 실적이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집중해 이번 논란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대로템이 시장을 독점한 탓에 갑질하고 있다는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가 수주 관행이 고속철도 이용객과 국민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철도안전과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속열차 계약제도를 2단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