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마약,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범(再犯)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재범을 묻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재범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근식이 재구속 되면서 갱생시설에서 지내게 될 것을 우려해 통행차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의정부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해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감독하고 외출 금지 시간을 정하는 등 출소 후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데 대해 교정본부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소 기간에 재범 방지 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도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단순히 가둬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정·교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범을 묻다] 글싣는 순서

1. 15년 복역해도 '위험'…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
2.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3. "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4. 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년~2020년) 동안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65.3% ▲2012년 66.1% ▲2013년 67.7% ▲2014년 67.5% ▲2015년 67.4% ▲2016년 67.3% ▲2017년 67.1% ▲2018년 66.9% ▲2019년 66.2% ▲2020년 66.6% 등이다. 전반적으로 검거된 범죄자 중 6~7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출소 후 3년 이내 재차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비율도 전체 출소자의 22~2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교정통계연보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17년 24.7% ▲2018년 25.7%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 등이다.

◆ 수감생활 마쳐도 '위험인물'…"교정시스템의 실패"

재범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근식 사례를 예를 들며 "교정·교화가 전혀 안 됐다는 걸 법무부가 직접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며 "법무부가 할 일이 교정·교화를 도모하는 일인데 그 목적을 못 이뤄 놓고 재범 위험성을 높다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 김근식 같은 사례가 나오는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가둬 놓기만 하는 옛날 방식만 유지하고 있으니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도 재범률이 높다"고 말했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은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서 이 같은 재범 관련 통계가 "교정 시설 내의 재사회화 및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전과자의 재범 방지 대책이 빠르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회복탄력성' 높여 재사회화 해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웅혁 교수는 "법무부 교정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테면 특별수사팀만 만들 게 아니라 특별재활팀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등 치료가 함께 필요한 범죄의 경우 무작정 형벌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은 범죄지만 임상적으로 의료진이 개입해야 하는 중독의 특성도 있다"며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현·이수정·공정식(2018)은 '재범 방지 전략으로서 가족관계 회복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손상된 출소자들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출소자들이 범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인 '회복탄력성'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처우로 가족 지원 사업을 늘린다든지, 회복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범죄자의 자율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노력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몸에 익히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교화되지 않고 공격성이 남아있는 건 범죄자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개인에게 맞는 선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며 "범죄자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학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효과적인 방법을 조사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