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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퇴계로 도심 재개발 본격화...층수 높이고 녹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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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건축 규제 완화→녹지확충 '녹지생태도심' 조성
'종묘~퇴계로 일대' 선제적 지침 마련
차량기지 등 저이용부지 복합개발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종묘~퇴계로 일대 서울 도심이 고층건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의 중심으로 거듭 날 전망이다.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종묘~퇴계로 통합 재개발은 소규모 구역에서 개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되 통합적으로 정비된다. 또 공공기여 부담률은 10%에서 최대 20%까지로 설정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심공원을 조성한다.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연내 고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녹지생태도심 조성의 가시적 성과와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수정 중에 있다. 

선도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침서에서는 기존 가로 상황, 사업추진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한다. 이에 공원, 도로 등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녹지생태도심의 핵심인 만큼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현지시각 23일 방문한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 도심재개발 사업 모델을 견학했다.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참조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곳은 고도제한 등을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파리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지역간 격차가 커졌고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됐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심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높이 제한을 관련한 계획 수립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오 시장은  리브고슈 지역에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주변 낙후지역을 입체복합개발한 현장을 둘러보고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저이용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를 비롯한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현재 SRT, GTX-A 등 광역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은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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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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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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