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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S "'금토드라마 명가' SBS, 생존비법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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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S' 드라마전문인력 투입
파격편성으로 20~30%대 시청률
'멜로'보다는 '정의'..젊은층까지 공감
시즌제 도입..동남아 신규공략 '날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업계가 확장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엔 지각변동이 찾아왔다. 혼돈의 시장에서 공고히 지상파 방송사의 체면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펜트하우스' '사내맞선' 등 흥행작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SBS다.

SBS에서는 국내 장르드라마 초창기 '유령'부터 '내 연애의 모든 것'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피고인' '리턴' 등을 성공시켰다. 최근엔 SBS 화제드라마 'VIP'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앨리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모범택시' '홍천기' '원더우먼' '사내맞선' 등을 줄줄이 흥행시켰다.

스튜디오S는 SBS의 100% 자회사로 SBS를 '드라마 명가'로 만든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인력들이 모여 지상파 드라마 중 유일하게 20~30%대 시청률을 기록한 흥행작을 다수 배출했다. 이곳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홍성창 스튜디오S 제작국장을 만나 SBS 드라마의 경쟁력과 비결을 들어봤다. 

◆ 열혈사제→펜트하우스 선점효과 상당…'정의구현'에 목마른 대중 겨냥

홍 국장은 SBS에서 2006년 '스마일 어게인'부터 '미남이시네요' '웃어요 엄마' '드라마의 제왕' '강구이야기' '딴따라' 등의 연출 경력이 있다. 최근엔 '원더우먼'의 기획을 총괄했다.

SBS 드라마 제작을 도맡는 스튜디오S가 공고한 드라마 명가로 우뚝 서기까지 초기 '선점효과'가 주효했다고 홍 국장은 설명했다. 전 세대를 공략하면서도 특히 젊은층에 어필하는 드라마의 강력한 서사와 극성 역시 시청자들을 이끌들였다.  

"SBS 드라마가 잘된다는 인식은 금토드라마가 줄줄이 흥행하면서 생겨났어요. 그 시간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선도적으로 나선 게 SBS였죠. 분명히 선점 효과를 누렸어요. '금토' 하면 SBS 드라마 떠올리게 됐으니까요. 완성도는 물론이고 캐스팅에 힘을 쏟았어요. 새롭게 생기는 시장다보니 초기 투자도 이루어졌죠. 주말 저녁은 가족 시간대지만 또 '불금'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젊은 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트렌디하고 센세이셔널한 아이템들을 전략적으로 선보인 결과죠."

SBS 드라마 '홍천기' '원더우먼' '사내맞선' 포스터 사진 [사진=스튜디오S 홈페이지]

 '열혈사제'부터 '모범택시' '홍천기' '원더우먼' '펜트하우스'까지 금토 불패신화를 이어오기까지 SBS의 파격 편성 전략과 드라마 경쟁력에 '올인'했던 스튜디오S의 초기 판단이 먹혀 들어간 셈이다. 실제로 5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주목할 만한 흥행작은 '킹덤' 시리즈 정도였다. 스튜디오S에서는 금토드라마 라인업에 강력한 서사와 극성이 강한 드라마들을 배치하면서도 지상파 방송으로서 SBS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다.

"기본 서사가 강하고 극성이 강한 이야기들을 주로 골라요. 간간이 휴머니즘, 멜로나 로코 같은 것을 포진했지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대중이 극성이 강한 이야기에 집중하시는구나. 흡입력과 서사가 강한 이야기들 위주의 전략을 가져갔죠.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험에 빠지고 극복해내느냐'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휴먼 드라마나 멜로는 대부분 개인적인 위기에 그치죠. 사회를 관통하는 위기에 빠지는 주인공 이야기가 더 힘을 갖는다고 보는 편이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2022.02.25 jyyang@newspim.com

홍 국장이 꼽은 SBS 금토드라마 전체 주제는 '정의구현'이다. 세부 소재와 장르가 다르더라도 결국 한 곳으로 수렴한다. 그간 흥행 드라마가 '누가, 어떻게 정의구현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청자 니즈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과거 한창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쏠림 현상이 심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여전히 로맨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정의구현'이라는 키워드에 대중이 목말라있지 않나 해요. 로코물이 국내에선 약간 시들해지긴 했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가 요즘 시청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됐어요. 해외에서 로코 선호가 있기는 했지만 일부러 겨냥해 기획한 작품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런 것이 해외에서도 잘 됐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 대중이 원하는 것, 우리 분위기에 맞는 걸 찾았고 국내에서 타겟을 명확히 하고 사회 트렌드와 분위기를 잘 읽어내야 드라마가 잘 됐어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펜트하우스2' 포스터 [자료=웨이브] 2021.03.30 nanana@newspim.com

스튜디오S의 콘텐츠는 SBS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지상파 방송드라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있지만 표현 수위는 OTT와 차이가 있다. 자극적인 소재를 쫓는다는 비판이나 편성시간 제약 등은 늘 부딪치는 어려움이다.

"표현 수위에 제한이 있다보니 특히 젊은 후배감독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껴요. 19세 등급을 달 때도 있지만 지상파와 OTT의 등급은 전혀 달라요. 또 하나는 시간제약이죠. 정해진 편성 시간에 맞춰야해요. 19세 프로그램은 10시 이전엔 틀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국은 무료로 보는 채널이고 서민들이 여가를 즐길 때 쉽게 접근하는, 장벽이 없는 콘텐츠잖아요. 그 분들의 여가 문화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죠. '펜트하우스'의 경우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셨어요. 이것만 보는 분들껜 큰 즐거움을 드리지 않았나, 조금은 역할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죠." 

◆ 미국 현장 따라가는 한국…시즌제, 자본·작가 중심 프로덕션 예측

SBS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선 이례적으로 시즌제 드라마를 여러 편 성공시켰다. 최근 시청률이 30%에 육박하며 시즌3까지 성공한 '펜트하우스'가 있다. '모범택시'도 내년 시즌2를 방영할 계획이다. 한석규 주연의 '낭만닥터 김사부'도 시즌3를 앞둔 것은 물론,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한 '스토브리그' 새 시즌 얘기도 꾸준히 나온다.

"어쩔 땐 배우들이 농담삼아 '시즌2 안하나요?' 물어봐요. 내심 배우들도 바라는구나 싶죠. 구축해 둔 캐릭터를 한번에 소비해버리긴 아쉽단 생각을 하는구나. 시즌3까지 하게 된 '낭만닥터'는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예요. 작가 선생님이 세계관을 확고히 구축하셨고 배우들도 완전히 동의하고 몰입해서 가능한 얘기죠. 시즌제로 제작하는 드라마는 시즌2 뿐만 아니라 3-4까지도 염두하게 돼요. 사실 '모범택시도 이제훈 배우가 '아직도 정의구현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냐' 했었죠. 콘텐츠가 사랑받는 한, 시즌제는 계속해도 좋겠다 생각해요."

[사진=스튜디오S]

국내 콘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다. 홍 국장은 10년 전 미국 시장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투자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원하는 덕목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현장 변화가 극심하다. 스튜디오S도 안전관리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지만 현장 감수는 감독 역할이 대부분이다. 

"2011년도 미국 연수 기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얻어 10일 정도 다녀왔어요. 당시 NBC 부사장에게 어떤 감독을 선호하냐고 물었죠. '창의성, 예술성 높은 디렉터냐, 합리적으로 예산을 맞추는 사람냐', 바로 후자라고 답하더군요. 그땐 이해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현장 안전관리도 감독 몫이 크죠. 욕심을 내면 사고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을 지키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죠. 안해도 될 연출을 하면 늘 사고가 위험이 있죠."

미국 드라마 시장과 우리 나라가 가장 다른 건 감독의 디렉팅 권한이다. 미국에서는 작가가 프로덕션을 차리고, 모니터 앞에서 연출에 관여한다. 한국에선 영화 현장이 비슷하다.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과 편집을 도맡는다. 드라마는 작가와 감독 역할이 분리돼있다. 연출·편집권 향방을 두고 다양한 조합의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스튜디오S 홍성창 국장 2022.11.03 jyyang@newspim.com

"창작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연출권일 수도 있고 편집권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지금은 편집권이나 연출권이 오로지 감독에게 있는데 향후 제작자들이 편집권이나 연출권을 가져갈 수도 있죠. 영화감독들이 OTT에서 4-8부작 드라마 하면서 직접 쓰고 연출하는 감독은 많지 않아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죠. 최근엔 실제로 미드를 직접 제작하는 곳도 있고 목표를 그렇게 두는 곳도 있죠. 기회는 무궁무진해요."

특히 주목받는 K콘텐츠 시장 한복판에서 홍 국장은 한류 1, 2세대를 거쳐 최근 달라진 우리 콘텐츠의 위상을 얘기했다. OTT나 해외판권 계약시 달라진 점을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이미 K콘텐츠의 파워는 막강하다. SBS에서는 내년 '모범택시2'를 비롯해 김은희 작가의 '악귀', 김순옥 작가의 '7인의 탈출'로 탄탄한 라인업을 준비 중이다.

"이미 우리 드라마는 막강하죠. 중국은 여전히 막혀있고, 일본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동남아가 대체시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예전엔 해외 판매 작품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팔릴 것을 예상하고 제작하죠. 구작에 대한 니즈도 충분해요. '낭만닥터3'도 동남아 최대 OTT서비스인 '뷰(VIU: 홍콩 PCCW미디어 운영)'에서 기존 시즌까지 한 꺼번에 사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죠. 지상파 드라마로도 OTT와 견줄만한 영화처럼 스케일 큰 작품에 도전하고 싶어요. 금토드라마 라인업으로 자랑스레 선보이고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 홍성창 스튜디오S 제작국장 약력

 ▲SBS 프로듀서 ▲SBS 드라마본부 PD ▲SBS 드라마본부 CP ▲스튜디오S 제작국장(現)

- 작품 SBS 오픈드라마 '남과 여 - 물리면 죽는다'(2002) / 인간시장(2004) / 스마일 어게인(2006) /사랑하기 좋은 날(2007) / 며느리와 며느님(2008) / 미남이시네요(2009) / 웃어요, 엄마(2010) / 드라마의 제왕(2012) / 강구 이야기(2014) / 기분 좋은 날(2014) / 딴따라(2016) / 원 더 우먼(2021)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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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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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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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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