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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입생 6명... 서울의 학교가 사라진다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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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3년 폐교가 결정된 화양초등학교. 2022.11.03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학급당 평균 인원이 10.1명을 기록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수는 총 81명. 올해 1학년 신입생 수는 단 6명 입니다. 학급당 평균 인원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 입니다. 교장·교사·행정직·보안관 등 모든 학교의 구성 인원이 3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 한명당 0.4명의 교직원이 있는 셈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이 학교는 2023년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주변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정들었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헤어짐이 가장 아쉽습니다. 폐교 소식을 접한 학교보안관도 아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운동장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그리워지겠지요.

화양초등학교가 맞이한 마지막 가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2024년 폐교가 결정된 도봉고등학교... 현재 2,3 학년만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폐교 앞둔 도봉고등학교

국립공원의 초입에 위치한 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통폐합에 따라 2023학년도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신입생 전원은 희망학교로 재배치 되어 현재 2, 3학년 학생들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통폐합 절차를 통해 이 고등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사례는 지방 소재 학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수 950만 명 서울의 이야기 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에 이어 4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장기간동안 저출생률이 지속되면서 필연적으로 6~21세 학령인구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통·폐합, 재배치, 통합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폐교된 서울염강초등학교, 학교 내부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폐교 이후 방치되고 있는 서울염강초등학교.
현재 가양지구대가 학교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서울화양초등학교와 도봉고등학교의 폐교가 서울 지역의 첫 사례는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가양동에 위치한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폐교 이후 2년이 지난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현재 염강초등학교는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양지구대가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위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기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진중학교의 텅빈 교실
서울형 모듈러 교사 체험관이 임시로 설치된 공진중학교... 지난 2020년 폐교 됐다.
 
 

인근에 위치한 공진중학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통해 '에코스쿨(가칭)'을 2024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스쿨'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는 환경교육 거점시설입니다. 또한 학교 내부 운동장에는 서울형 모듈러 교사 체험관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학교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대체시설 입니다. 

파주에 위치한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도서관으로 시작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중이다.
 
캠핑을 위한 데크가 마련되어 있다. 

많은 지방 지자체에서는 폐교를 활용해 체험관·문화시설 등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캠핑장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경기도 파주시에는 캠핑뿐만 아니라 독서와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을 2017년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데크가 있으며 예약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캠핑을 즐길 수 있다.   

 

2011년 47만명을 기록한 출생아수가 10년만에 26만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늘리고 학교 운영의 묘책을 찾는 반면,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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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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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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