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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총리 방중에 미국 심기 불편...對中 전선 구멍 생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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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내세워 獨 포섭 나설 것
美, 獨 친중 행보에 견제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기대감을,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中, 경제 협력 중요성 내세워 양국 관계 강화" 기대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숄츠 총리가 오는 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프리핑에서 숄츠 총리의 방중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독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중·독은 전방위적인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중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유럽 정상의 첫 방중이자 숄츠 총리 취임 이후의 첫 방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중·독 관계, 중·유럽 관계,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있게 교류할 것"이라며 "중·독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중·독 협화를 심화하는 것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이 신시대 중·독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의 방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다수 매체가 중·독 관계 발전을 예상한 기사를 싣고 있다.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중국경제망)은 숄츠 총리와 함께 중국을 찾는 대표단을 소개하면서 "모두 장기간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풍성한 이익도 거두었다"며 "(대표단에 포함된 기업들이)중·독 무역관계의 부단한 심화 과정을 함께한 경험자이자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각종 요인 영향으로 독일 내부에 중국에 대한 오해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일부는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배경 속 독일 기업계의 적극적인 방중 신청은 중국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대중 투자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독일 등의 매체에 따르면 숄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롤란드 부쉬 지멘스 CEO, 벨렌 가리호 머크 CEO, 크리스티안 제윙 도이체방크 CEO, 마르틴 브루더뮐러 BASF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100여 개 기업 대표단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진다.

[베르겐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르겐에 있는 연방군 군사기지에 방문해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17.wodemaya@newspim.com

일각에서는 중국이 숄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본다.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제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결속이 강화됐던 반면, 중국과 유럽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었다.

특히 유럽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큰 독일과의 관계를 이른바 '메르켈 시대' 때만큼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기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보였다고 판단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통상무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인식이다. 메르켈 총리는 16년의 재임 기간 중국을 12차례 방문했고,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2005년부터 10여 년 간 독일 경제성장에 대한 대중 수출 기여도가 8%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메르켈이 총리에서 물러나고 우크라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국가가 친대만 행보를 보인 것도 중국과의 유럽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중국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유럽 의회 비준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은 숄츠 총리의 방중 기간 거대 시장의 강점을 내비치며 양국 간 교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궈징지왕 역시 "경제 협력은 중·독 관계의 기틀"이라며 양국이 사회제도 및 발전 수준의 차이를 초월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 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협 구도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중궈징지왕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 중인 독일 기업은 5000개 이상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대중 직접투자액은 900억 유로(약 125조 5518억 원)을 넘어섰고 중·독 간 교역액은 2453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6년 연속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

[사진=셔터스톡]

◆ 對中 전선 '구멍' 생길라...美, 獨 '친중'에 견제구 

다만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들에 있어서는 숄츠의 중국 방문이 달갑지만은 않다. 독일의 '독자행동'으로 중국에 대항해 구축한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독일 정부에 함부르크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의 지분 참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숄츠 총리는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中國遠洋·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국방·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가 반대했으나 숄츠 총리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다만 코스코의 지분율은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당초 코스코는 35%의 지분 참여를 원했으나 미국 측이 함부르크 항만의 지배 지분을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제안'하면서 코스코의 최종 참여 지분율이 축소됐다는 전언이다. 코스코 지분율이 24.9%에 그치면서 코스코의 지분 참여에 대한 독일 내각 승인은 필요 없어졌다. 

독일이 친중 행보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독일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더타임스는 오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독일에 제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아시아 전문가 앤드루 스몰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독일의 접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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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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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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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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