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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민선 5기 첫 본예산안 5조665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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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위해 예산안 5조 6654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7901억원이 증가한 5조 6654억원 규모의 '2023년도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학생의 기초 학력 증진과 인성교육,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주요 세입 예산안은 주요 세입 재원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4542억원으로 올해 3조 7640억원에서 6902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조 406억원으로 올해 9883억원 보다 523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자체수입'은 278억원을 편성해 올해 470억원 대비 192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5조 6654억원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교육사업비로 1조 1711억원, 시설사업비 7788억원, 학교운영비 44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력신장 강화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과 진로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문화·예술·체육·독서·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등이다.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습'은 학생의 기초·기본학력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데 841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움닫기' 사업에 86억원, '단위학교 학업역량강화 지원' 48억원, '기초학력선도·시범학교' 4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오는 14일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부산학력개발원'에 35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학업성취도 측정·평가, 데이터 기반 학력실태·추세 분석 등 맞춤형 보정학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반 교육과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해 732억원을 편성했다.

코딩교육 전용교실 등 'SW·AI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원, 인공지능을 수학학습에 활용하는데 51억원, '디지털 기반 유아놀이체험공간 조성'에 예산 39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각 구·군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23억원, '진로활동실 구축' 4억원 등등 반영해 진로설계도 학생 개개인 맞춤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취업준비금으로 총 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10억원을 투자한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74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29교)'사업 2124억원, 노후 학교시설환경 개선 3285억원 등 예산을 투자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시설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35억원의 예산도 각각 별도로 지원한다.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11억원을 들여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인건비 44억원도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630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으로 확대에 127억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은 수학여행비를 실비 범위로 확대(6만3000원~12만원)하고, 학생 1인당 7만원씩의 졸업앨범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0% 인상(244억원)된 급식비 총 2572억원 투입과 유치원생에게도 29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운영 4억원,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85억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어 지원을 위한 AI펭톡 학습 지원에 1억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의 희망사다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예술문화,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에 예술문화 교육과 스포츠 활동에 647억원을 반영했다.

부산의 모든 유치원생과 학생이 문화·예술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3~5만 원의 활동비 예산 147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예술동아리 활동 23억원, 각종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에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30억원, 학교 간 체육교류사업 2억원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해 또래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023년 예산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통한 인성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 지·덕·체를 바탕으로 한 전인적교육과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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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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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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