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변동이 '현상유지'와 '상황관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민태은 연구위원(평화연구실)은 지난 11일 '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란 현안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신승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민 연구위원은 현상유지와 상황관리 중심의 현 대북정책이 변하기 어렵다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중간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미국의 국내외정책의 초점이 미국의 경기회복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사안은 미국 국내 정치, 특히 경제와 민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다음 대선까지 업적을 쌓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 실익을 좌우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로 인한 연방의회 의석 교체가 대북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합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미 의회는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결정자이지만, 대통령(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나 반대에는 신중하다"며 "사실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가 경제와 민생에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미국의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외정책의 지갑 줄을 쥐고 있는 미 의회 구성원 변화로 대외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당 모두 '대화를 시도하며 제재를 통해 압박한다'는 대북정책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의회 내외에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대북정책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명분과 실리가 분명치 않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포괄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과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민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 현재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조와 내용은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정부를 계승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연동된 대북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네 번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환경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민 연구위원은 "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동북아에서 그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는 소위 신냉전식 갈등 구조가 미 의회 구성 변화와 관계없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미국의 국익과 여론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이번 중간선거가 동북아의 신냉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그 결과 그 지정학적 영향 아래서 수행되는 현재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정학적 영향 아래서 수행되는 현재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론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변한다면 현상 관리에 더욱 치중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많은 의원이 의회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트럼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북정책 역시 강경한 수사에 기반한 현상유지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게 다행인 것은 이러한 변화도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현 대북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