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시진핑 철벽수비에 막힌 한미의 대북압박…북중 공조 틈 벌리기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전략적 북한 감싸기 지속될 듯
주한미군 증원 등은 북중에 부담
김정은 한 달째 칩거하며 장고 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숨가쁘게 펼쳐진 다자외교 무대를 누구보다 주시했을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행사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1.15 photo@newspim.com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한미 정상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세한 한미일 3자회담에 이어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15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처럼 촘촘한 일정으로 한미중일 4국의 정상이 연쇄 협의를 이어가면서 지역 안보와 교역・환경 등 국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뤄졌다.

이런 논의 결과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한미일 공조라는 창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함께 받아든 형국이 됐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물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지만 시진핑의 답변은 원론적인 선에 그쳤다.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을 압박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나 미국 측이 제기한 신장・티베트 인권 이슈 등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협조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하루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나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기류로 볼 때 당장 북한이 도발적 행보를 멈추거나 대화 모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중국의 김정은 감싸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9월 말 전술핵 운용훈련을 내세운 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한 포 사격과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훈련기간 연장이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 운영 등 대북 압박 카드에 이어 주한미군 증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도발할수록 감당해야 할 파고가 높아지는 딜레마를 헤쳐 나갈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북한 지도부에는 부담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 대목도 김정은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앞에서는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향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언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올라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7차 핵실험 등 한미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는 김정은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대내외 리더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연설 이후 한 달째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올해 들어 최장 기간의 공백이다.

그만큼 향후 행보나 출구전략이 고민스럽다는 방증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