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구속 여부 결정할 김세용 판사는 누구…김용 영장 발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최측근' 정진상, 18일 오후 뇌물 등 혐의 구속심사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김세용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대원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구속했다.

반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김용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