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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항의 시위 확산에 '민심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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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위로금 지급
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지 말 것 강조
전수 PCR 검사도 지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제로 코로나를 향한 중국 인민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이다.

◆ 우루무치는 '위로금' 지급...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아선 안 돼"

24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는 전국적인 반(反) 제로 코로나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아파트 단지 봉쇄를 위한 설치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위를 촉발한 우루무치 당국은 부랴부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시 정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3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원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300위안(약 5만 6000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시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임대료 감면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루무치 사건은 다른 지역들에 '반면 교사'가 됐다. 아파트 단지 등의 소방 통로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려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루무치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쓰촨·정저우·허페이·광저우·하얼빈 등이 잇따라 소방 통로와 현관, 아파트 동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단한 재질의 가림막 등으로 소방 통로와 아파트 동 출입구·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긴급 대비 및 긴급 구조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외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앞서 26일에도 봉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봉쇄를 조기 해제했다. 차오양구 왕징 소재의 한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26~28일 3일간 단지를 봉쇄한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강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인근 파출소 경찰이 출동, 단지 봉쇄 해제를 명령했다.

베이징시는 직후 "주거단지 임시 봉쇄는 봉쇄 후 신속히 해제해야 하고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손에 백지(白紙)를 들어 올리며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백지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2022.11.27 wonjc6@newspim.com

◆ 각지, 전수 PCR 검사 완화

중국인들의 피로도를 더했던 PCR 검사도 점차 유연성을 띠고 있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는 다수 도시들이 발표하는 PCR 검사 통지문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방역 당국은 28일 관할 지역 내 일부 구(區, 웨수구·리완구)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노인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재택 근로자 등 외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 내륙 도시 충칭 역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5일 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전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스콘 공장이 있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중 PCR 검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29일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국무원의 긴급 브리핑 예고 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반 제로 코로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무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한 제로 코로나 최적화 20개 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 시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중이 지적한 문제들은 방역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가 단순화하고 일괄적이며 대중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한 것 등에 집중됐다"며 전담반을 편성하고 중앙 당국 차원에서 지도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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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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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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