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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에 與 규탄시위까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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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불참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
주호영 "野, 정부·여당 발목 잡아 대선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적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기만 거짓민생 방탄국회 중단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불복 중단하라', '국민참사 정쟁화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규탄시위를 펼쳤다.

본회의장에선 처음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외쳤고,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자 양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에 경청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당의 고성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휴일 특별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백지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빠져나오자 규탄시위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서 정치는 사망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선에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윤두현 의원은 "우크라 전쟁, 코로나 자금회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나라경제, 국민생활을 풀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라며 "느닷없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한 차례 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떳떳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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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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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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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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