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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의결...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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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광부 조용만 제2차관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광부]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 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 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 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케이-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 ▲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케이-뮤직',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 대만 온라인 여행사(OTA)공동 계절테마여행(봄꽃 등) 홍보 등

** '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5,660만 명(116개국/한국국제교류재단)

◇ 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케이-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 문화예술테마(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 자연생태테마(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 역사전통테마(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100만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4~5성 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3년의 여행 트렌드는 '노노멀'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호텔스닷컴] 2022.11.18 digibobos@newspim.com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 비자 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직계가족→사촌 이내)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웰니스관광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20.9%(2021, Global Wellness Institute) 성장 예상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장비 개선,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관광기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코리아 유니크 베뉴 :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한국의 집, 남이섬 등)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 특산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22년 평창·옥천 시범사업 31,380명 발급, '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24년)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파사드 [사진=한국관광공사]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대상 추진('23년 개발계획 수립)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 ▲ (문체부)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수부)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행안부)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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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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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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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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