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에는 로봇이 2027년에는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년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추가 3년의 본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분야 개척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을 확대할 뿐더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트렌드 시계열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려는 농업중심의 성장 1.0에서 중진국 진입을 겨냥한 제조업 활성화 등 성장 2.0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IT산업 중심의 성장 3.0을 거쳐 초일류국가 도약을 정조준한 성장 4.0 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 신기술·신일상·신시장 중심의 신성장 4.0전략 추진

정부의 시선은 초인류국가 도약에 집중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힘이 실린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오는 2032년까지 마무리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5년에 제품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는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연계할 예정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 변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내 초고속 네트워크(6G 조기개발·상용화)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부산항 신항을 구축한다. 2029년까지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로봇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배송을 신물류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 확산한다.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에도 나선다.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분야 추진에도 액셀을 밟는다.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시장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적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충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의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혁신에도 앞장선다.

오는 2027년까지 청와대 일대를 관광클러스터로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광명소를 지향하는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는 등 K-컬쳐 융합관광에 집중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메타버스·확장현실에서의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서에 힘을 쏟는다.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빅딜 수주 확보에도 나선다.

◆ 국가적 도전과제 풀고 민간이 수행하는 R&D 패러다임 전환

R&D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R&D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공기업 50% 수준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20억원 이상을 선투자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해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창업'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창업의 정의, 지원근거, 휴·겸직,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양도,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연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공연의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 일몰예정 기업활력법 상시 전환…체질개선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 마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새로운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데서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한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업인·기업·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예고됐다.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께 추진하고 자금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4개 대학의 계약학과도 운영한다.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도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한다. 청년농 식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인재·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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