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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대한민국 교육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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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으로 전국 최초 부산학력개발원 설립"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 규정 과도한 해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8일 "부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신년을 앞두고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3년은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혁신‧소통, 교육복지, 안전보건의 6개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2023년 부산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로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2022.12.28

- 1호 공약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학력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과거 부산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부산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로서 학업성취도 측정, 데이터 기반 학력 실태 분석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학력 신장은 물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체육 활동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2호 공약인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 협력 등의 인성 요소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아침 체육 활동 전개, 1학생 1스포츠 활동, 학교 간 체육대회 및 교류 활동 확대,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걷기대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영도구민의 허탈감이 크다. 이에 대한 방안은.

▲부산남고는 학교 소규모화가 지속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모든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영도지역이 '명품 교육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영도지역의 교육력 향상에 앞장서겠다.

일반계 고등학교인 광명고등학교와 영도여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도구의 중학교에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하고, 현 부산남고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영도지역 복합 교육 문화 허브로 조성하겠다.

-현재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근본 원인과 해결책 방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이 무너졌단 기사를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다.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인성교육이 부족했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 문화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사의 적합한 지도 방법과 권한이 없는 것도 교권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확장 이전한 동부교원힐링센터는 더 많은 교원의 치유와 상담 지원, 예방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서 그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든지 교육자료, 가이드 라인,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 학부모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감 라운지와 상호존중문화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왼쪽)이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제3회 교육감과 만난day!' 행사를 개최해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오른쪽)와 장애아동 교육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30

-혁신학교(다행복학교) 축소 문제와 대안학교 활성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먼저, 다행복학교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복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다행복학교'를 만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동안 다행복학교에 지원된 예산, 인력 지원, 인사 등의 각종 혜택은 일반 학교의 희생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경우 1~2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쳐 예산과 인력, 행정, 인사 지원을 통해 이뤄진 다행복학교의 성과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없다면 새 모델로서의 가치는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행복학교도 이제 그 성과를 일반 학교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나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도 일반 학교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학교에 필요한 진정한 '다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적응이 어렵거나 다양성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해 드리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를 개교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했고, 1호 사립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장대현중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면,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로 부산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입장은.

▲검찰은 저를 유사 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럼 '교육의 힘'이라는 사조직(선거용 유사 기관)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포럼 활동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포럼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순 경고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같은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떳떳함을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 앞에 당당히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부산 시민, 교육 가족 여러분, 제게는 부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더 이상 인재들이 교육을 위해 부산을 떠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살기 좋은 부산에 인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의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계묘년 새해,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해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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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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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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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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