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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부 떠나는 윤찬식 국제협력관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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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신…코로나19 확산기에 국제협력 중책 맡아
"복지부 해외 주재관 부족…유엔·OECD 등 거점 늘려야"
"복지부,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국민들이 응원해줘야"
"출입국 절차개선·유치채널 다변화로 의료접근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은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고 한 니체의 표현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 출신으로 외무고시 30회로 1996년 외무부에 발을 들였다. 2021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복지부 국제협력관을 맡아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로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해 왔다.

윤 전 협력관은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유엔(UN),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아랍에미리트)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 [사진=뉴스핌 DB] 2023.01.12 kh99@newspim.com

이런 그는 최근 최대 화두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략컨설팅업체 Glasgow Reseach & Consulting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2025년까지 1800억달러(240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된다. 2009년 이래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의료관광 지출액도 3조원을 넘었다. 또 2021년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윤 전 협력관은 관련해 "모두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 전 협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근무 경험이 이색적이다. 특히 직전에는 주 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했던데

▲2012년부터 양 부처 간 고위공무원 교류가 지속돼왔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글로벌 협력을 외교관의 해외 네트워킹, 국제적 시야와 경험을 활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신 현재 주일본대사관에 고위 주재관을 보내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다. 개인적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전문가 대표단 일원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발 멕시코행 비행기가 거의 텅 빈 상태여서 탑승 시에 두려움이 있었다(웃음). 군대 없는 평화의 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99%인 코스타리카에서는 생체 간이식 수술 전수 협력을 측면 지원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헌혈도 몇 회 했는데 코스타리카 보건부장관의 감사 전화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blood diplomacy(혈맹외교)라고 불러주더라. 이렇듯 보건의료는 우리 외교의 핵심 아젠더로 떠올랐다고 단언한다. 인간안보, 경제안보, 기후안보 개념처럼 보건안보가 글로벌 협력 테마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부서와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WHO 등 국제기구, 아세안 등 지역과 다자협력을 하고, 미국과 영국, UAE 등과의 양자협력도 수행한다. 약 90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중인데 영국 등이 최근 우리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유럽연합, 미국 등과 체결된 FTA 이행 대화를 하는 한편 새로운 FTA 협상을 통해 우리의 보건 분야 통상이익을 지켜내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들과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UAE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경영 중인 쉐이크 칼리파(Sheikh Khalifa) 병원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혼자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다. 물론 모든 기관이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씨줄-날줄로 엮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관 재임 중 특히 기억나는 일은

▲복지부, 외교부, 질병청 등이 원팀 정신으로 WHO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을 지정하게 한 것.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등 각국의 보건수장들이 참석한 굵직한 국제행사를 작년에 개최하면서 시의성 있게 국제사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은 점이다. WHO 분담금 순위 11위 국가,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3번째 국가로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맞아 떨어졌고 산업 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 행사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웠다.

-WHO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는 어떤 의미를 지녔나

▲이강호 전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장이 쓴 논문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2022.8월)에 잘 나와 있다. 그대로 인용하면, 첫째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과 교육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둘째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정립, 셋째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보건분야 지식이 달리니 처음엔 당황한 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식이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다니(웃음). 이후 안 되겠다 싶어 보건복지부 현안을 매주 공유하는 주간업무계획 자료와 온갖 보도 자료를 밑줄 쳐가며 열공하는 척 했다(웃음). 또 한 번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보건부장관이 방한해 세종시에서 양국 보건장관 간 공식 면담을 했는데 면담 종료 이후 다시 전화가 왔다. 주말이라도 좋으니 한국 보건외교에 대해 저와 좀 더 상세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관일행 5명이 일요일 세종시로 다시 내려와 저와 장어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보건장관은 앉자마자 보드카를 꺼내며 무장해제를 시키던데 매우 유쾌한 자리였다. 복지부 동료들은 이를 '보드카 외교'라 불러주었다. 나중에 그 나라를 제가 방문해 재회한 감동이 있었다.

-작년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적표는

▲요즘 BBC(바이오, 밧데리, 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바이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약 2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산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에 이어 수출품목 순위 7위를 떠오르면서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배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에 따른 탄소국경세(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는 시대에 바이오 수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금년에는 약 2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전망된다(의약품 약 100억 달러, 화장품 약 90억 달러, 의료기기 약 80억 달러). 다만 팬데믹으로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은 감소세로 바이오시밀러, 톡신 등 향병원생물성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의료관광 활성화 이야기가 많던데 실상과 과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09년 6만명으로 시작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1년에는 49만명에 이르렀다.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2021)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 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가까이서 본 보건복지부는 어땠는지

▲환자가 미소 짓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 힐링이 된다고 할까.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답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지치기도 했는데 복지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다. 국민들이 큰 박수와 신뢰로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역량을 총결집시켜 한국은 WHO 사무총장(고 이종욱 박사)을 당선시켰고, 국제기구 수장인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지역처장을 2명 배출시켰다(한상태 박사, 신영수 박사). 도합 20년간의 리더십으로 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거버넌스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점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상황인가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기리며 창설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해외 10개 사무소를 두며 46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을 들 수 있고 중저소득국가 의료진 1200여명(누계)이 방한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 분야가 13.1%로 우리 ODA 항목 1위로 올라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범정부 ODA 보건의료 분야 예산 대비 복지부 비중(무상협력)은 약 22.6% 수준이다.

-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었다. 소녀 시대의 노래로 '소원을 말해봐'가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바이러스에게 물어봐' 식이었다(웃음). 둘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철학자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같은 논법이다. 둘째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유엔, OECD,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 아울러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공중보건 비상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점증하는 상호연결 세계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GCC 국가 등 주한외교단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건의료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우리와의 협력 수요와 기대가 높다. 우리 재외공관장회의도 아주 중요한 외교어젠더 플랫폼이니 만큼 보건의료 세션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비전 2030 절정판으로 불리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국제적 동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8개월 보건복지부 가족들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는 "내 몸 속에 보건의료복지 DNA와 피가 흐른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웃음). 원래 외교는 총력전이다. 팬데믹 시대에 보건의료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중요해졌는데 향후 우리 외교망과 촘촘히 접목돼 값진 외교적 자산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제 외교일선으로 다시 떠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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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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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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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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