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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②'태풍의 중심' 나경원...尹에 해임된 후 당대표 출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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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갈등... '당권도전 말라' 메시지
장제원 등 친윤계들의 공세 커져
'어대현' 기류 속 현재까지 지지층 내 1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판도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단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기류다.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화된 데 이어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기후환경대사 자리에서 모두 해임됐다. 나 전 의원에게 윤심이 없음을 뜻하는 '거리두기'가 노골적으로 표출된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고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함께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대사직에서도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나 전 의원의 본인 거취는 스스로 마음대로 정하라. 책임 또한 나 전 의원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던 대통령실 내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토가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김기현 의원에게 향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도 1위를 기록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다방면에서 당대표 불출마 압박을 받아 왔다. 친윤그룹의 불출마 종용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까지 더해져 나 전 의원이 이 압박을 뚫고 당권을 쟁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 거론 후 대통령실 공개 경고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6일과 8일 두차례에 이은 '공개 경고'에서부터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이다"라는 비판 또한 내놨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란 해석이 이어졌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책과 관련해 출산 시 대출 원금을 탕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밝힌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식 지원(대출 탕감)방안'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준 것이 '당권도전을 하지 말라는 교통정리' 차원이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심하는 행보를 보인데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뜻이 내포됐다"라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에서 해임된 13일에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에게 공세를 받았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전 의원은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쫒겨나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와 함께 "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시는 대통령의 등뒤에다 대고,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척 하는 위선적 태도에 할말을 잃는다"라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그토록 원해서 간 자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하물며, 기후환경 대사직은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주면서 까지 배려한 자리"라고도 했다. 당 일각에는 초선 의원이 4선 출신인 나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었다는 후문 또한 들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1 mironj19@newspim.com

◆ 출마 시 사활 건 싸움 불가피... '출마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져 

'김기현 의원이 곧 윤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나경원 전 의원의 선전 추이가 계속될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크게 자리한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등판을 할 경우에는 친윤 진영과 '사활'을 건 싸움이 불가피하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권 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당대회는 '이미 요식행위'일뿐이라는 인식 역시 공존하고 있다. 윤심주자가 정해지더라도 정해진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해 기대가 높은 쪽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 바람을 타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 시 당원 표가 분산되는 점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친윤 진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지 실제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아니라는 점에도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다. 복수 당 관계자들은 막상 '100% 당원 투표'에 들어갔을 때는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수치들처럼 나 전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보단 예상보다 좀 더 빠진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친윤 진영에서는 '어대현' 실현 확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무산되는 쪽이 깔끔하다고 보고 있다. 나 전 의원을 향한 전방위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전당대회 판도가 윤심이 아닌 나 전 의원의 주도 하에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는 미약한 상황이다. 원내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한 것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로선 나 전 의원의 선택지로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행보로 전환해 전당대회의 흥행을 이끄는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와도 승리를 확신하기 힘든 기류가 커지는 만큼 나 전 의원은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이지만, 현재 나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친윤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표, 나 전 의원이 최근 처한 상황에 대한 동정표가 나 전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전 의원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전국으로 내리는 빗방울에 산천과 함께 우리 마음도 씻겨지는 아침, 저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친윤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1.11 mironj19@newspim.com

◆ 여론조사 결과 정말 뒤집히나...與 지지층 김기현 vs 나경원 선택 촉각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치면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을 어떻게 분산해 가질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친윤 진영의 노골적인 견제와 대통령실의 우회적 불출마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나 전 의원이 선두이지만 이 같은 결과는 추후 다른 여론조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난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토~일요일쯤 저희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나 역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 무슨 외압이나 로비가 작용했을까. 다음주 발표될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발했다.

박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오늘 저녁에 끝나는 국민의 힘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어제 저녁 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1·2위가 바뀐다는 예측을 했다"라며 이와 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가 진행중인데 최종 결과도 보지 않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따지자, '방송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얼버무렸다"고도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불순한 의도로 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라면서 '나경원 출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여론조사 1위', '김기현 여론조사 1위', '리얼미터'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남겼다. 

한편 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인사들의 진용도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현재까지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인사는 박종희 전 의원을 비롯해  윤종필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 김민수 혁신위원 등으로 파악된다. 나 전 의원은 13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무원스님과 회동했으며 여기에는 윤종필 전 의원, 정양석 전 의원, 김민수 혁신위원이 배석했다.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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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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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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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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