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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긴급프로젝트' 거듭 촉구…"민생에 흑묘백묘 가릴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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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필요해"
野 "김성태 영장, '변호사비' 빠져…與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시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협의하기가 불편하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1.18 anob24@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해서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 등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살인적인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치가 힘겨운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1970년대 말부터 중국 주석 덩샤오핑이 취한 실용적 경제정책을 뜻한다. 

이날 최고위회의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반박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영장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빠졌다. 그동안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보수유튜버, 일부언론은 이에 편승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공격을 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또한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하면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것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이 조작 수사해왔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169명 전체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돌린 것과 관련해 "설 연휴 잘 보내라는 인사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이슈가 있는데 슬기롭게 힘 보태잔 말 있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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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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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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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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