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확장억제‧한미일 협력 강화 협의
언론 기고문 통해 대한방어 재확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송기욱 기자 = 한국과 미국은 31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오는 2월 실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로는 오는 2월 중 미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 요인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들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조기에 열어 3국 간 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공동 안보 도전 위험에 함께 대응하고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들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위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협력한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파병된 미 병력으로 볼 때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라고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고위급 대화를 열었고 F-22와 F-35, 로널드 레이건 항모 등 전략자산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오스틴 장관의 실질적인 방한 성과가 대북 억제력에 대한 한국민의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미 국방 당국 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확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적인 핵무력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론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과 회담, 행보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심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을 맞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 언론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은 그나마 대한(對韓) 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언론 기고문에서 "한미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규정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다음 방문지인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