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수호는 범죄혐의자 비호 위한 정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었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한 달여간에 불과했던 법무장관 재임 중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정국을 혼돈으로 이끌었다.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극단의 진영 논리 속에 빠지며 완전히 갈라졌다.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결국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줬다.
특히 '20년 집권론'을 꿈꾸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 조국 사태를 대하는 데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가졌음에도 집권 5년만에 다시 야당이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옹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대해 논평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의 침묵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일 서울 숭례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조국수호집회 시즌2'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며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뒤이어 논평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그는 "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에게 조국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국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진실 앞에 무책임한 변명은 다시금 분노와 절망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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