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아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의연히 맞서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을 향한 수사에 힘을 쏟기 전에 민생부터 챙길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라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