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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⑦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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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누구든 10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을 물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진행 중인 교과목 수업과 세간의 판단 기준에 구애 받음 없이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찾아보고 계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아일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전환 학년(TY, Transition Yea)' 제도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자신과 세상을 응시(stand and stare)'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공간을 다름아닌 바로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많은 학생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던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 교육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종교 단체 또는 학원 재단은 그들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들이 각자의 필요와 권익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집단간의 절충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하지만 버크 장관은 모든 이들의 예측을 불허하고 '파괴적인(subversive)' 제안, 곧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계발을 가능케하고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것을 주창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지적이고 제도적인 해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염원했던 이상적인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일들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이다 보니 이 전환 학년 제도는 버크 장관의 제안 10년 후인 1984년에야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1994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93% 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시행하기까지의 시일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깊은 존경을 받아 해외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번져 가게 되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 중교교 자유 학기 모델된 아일랜드 전환 학기

세계 최초로 이러한 사회와 교육 전반에 걸친 대 실험을 하게 되니 초창기에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 및 기능과 기술의 연마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편, 반대로 중요 대학 입시 과목의 집중적인 학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어린 고1 학생 나이 때의 실전 직업 체험은 형식적이며 고용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이 기간 중의 철학, 논리학과 예술 과목 등의 수업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학생들을 너무 놀도록 내버려둔다는 우려가 있었고,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전환 학년인데 왜 중요 과목 (수학·영어·외국어·과학 등)들은 여전히 수업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아일랜드의 중등 학교인 웨슬리 칼리지(Wesley College)에서 전환학년 화학실험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사진=WCD]

전환 학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기간 중의 모든 수업 및 체험 학습들에 대해 시험은 전혀 없이 평가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으니 중고등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왕에 가르치는 중요 과목 (우리식으로 하면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들) 이라면 왜 정기 시험을 치지 않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제도라 간주되었을 법한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은 것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제도의 세부적인 컨셉에 대하여 논쟁하는 동안, 이 제도를 통하여 전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부대끼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능성을 배우며 지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성숙되고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전환 학년 진행되는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각 학교마다의 강점을 살려 진행되고 있다. (i) 환경학, (ii) 국제 개발, (iii) 토론 학습, (iv) 관광학, (v) 사업장 안전 관리, (vi) 연극 영화 및 대중 문화, (vii) 식음료 개발, (viii) 법사 문제, (ix) 스포츠 코칭 및 경영, (x) 생명 과학과 생물 공학, (xi) 대중 미디어 및 통신, (xii) 중국학, (xiii) 일본학.

이 영역들 못지 않게 우리의 한류 정서, 즉 K-팝과 한구 영화 등의 덕분에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전환 학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헌신적인 재외국민 분들과 주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학 과정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정식 채택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머지 않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학 과정 중교교 시범운영...곧 정식 채택 이뤄질 듯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광범위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 식당, 박물관, 병원, 대학 연구실, 변호사 사무소, 반려 동물 보호 시설 등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일에 종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이라 하며, 약 2-4주에 걸쳐 두 종류의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 천명의 전환 학년 학생과 수 천명의 고용주 간의 온전한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는데, 'WorkXpereince' 라는 인터넷 허브 또는 'TY.ie'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찾는 방법이 있다.

TY의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의 대인 교류 능력과 사회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면,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기업들과 e-mail 교환 또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뛰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교들은 학생들의 이력서 (CV)의 작성 그리고 대면 면접을 위한 연습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 체험을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받은 영감과 열기를 계속 달궈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내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창업하는 '젊은 기업가(Student Enterprise)' 프로그램과 '젊은 사회 혁신가(Young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TY의 또 하나의 목표인 자신감의 제고, 그리고 팀웍의 향상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되며 같은 맥락으로 교내에서 TY 학년 주최의 교내 백화점이나 뮤지컬 공연 등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TY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개쉬커(Gaisce: The President's Award, 위대한 성취) 상이 있다. 이 상은 그 어떠한 일이더라도 (공동체 봉사 활동이든, 예체능에서의 특기든) 자신에게 도전을 걸고 매진하여 성취하면 주어지는 동상, 은상, 금상들이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격려를 주며 따뜻한 마음의 아일랜드임을 증명하는 뜻깊은 상이다.

TY 학년 학생들의 지적인 성숙은 비단 교내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TY 학년은 물론이고 초중고등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주어진다. 과학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매년초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가 개최되는데, 약 4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기획한 2000여개의 연구 과제 중 1차 심사에서 통과한 550여개가 본선에 출품된다. 

아일랜드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의 연구 과제 전시 공간. [사진=BT Young Scientist & Technology Photo Library]

이어 온나라가 1월 중의 1주일의 기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코엑스의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유서 깊은 종합 전시장에서 출품된 과제들을 전시한다.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젊은 과학자 학생들,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 언론 보도 매체, 과학 기술 관련 인사, 그리고 관람객 등 4만명이 모두 모여 국가적인 과학 기술 잔치를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연구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엄정한 2차 심사를 거쳐 대기업-중소기업의 스폰서들로부터 받은 200여개의 크고 작은 상과 상금을 받고 이 때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녁 시간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행사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한국 역시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주최·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중고등학교수가 약 550여개,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약 40만명인 작은 국가 아일랜드란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의 관심 및 참여도는 실로 상상 밖의 일이다. 1965년 부터 오늘까지 58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 그 열심과 정성은 실로 높이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혹여 중고등학생들의 연구 발표라 하여 그 수준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2022년 대상을 수상한 연구 발표 제목이 '베르누이의 삼각형 사등분 문제의 새로운 메타휴리스틱 해법'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2022년의 EU 젊은 과학자 경진 대회에 가서도 최고상을 거머쥐게 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과학기술의 저력을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새로이 다지는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

젊은시절 핸드폰만 응시하며 보내는 한국 학생들 안타까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열매가 지난 약 40여년 동안 맺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전환 학년인 TY를 통하여 개인적인 개발, 정체성의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새로운 친분의 형성, 리더쉽의 함양과 팀웍의 중요성 인식이 이를 거쳐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Y의 최고 이상인 지적이고도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각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그 심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악몽과 같은 입시 준비에서의 자유로움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 TY 기간을 마친 학생들을 조사하면, 고등학교의 남은 2년 기간 동안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집중하며 준비하는 데에 실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클럽스포츠를 즐기는 아일랜드 명문 트리니티대학 학생들.[사진=트리니티대 홈페이지]

한편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TY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이 학생들을 흔쾌히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TY 관련의 특별 활동의 기회가 얼른 포착되지 못하거나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니 만큼) 학생들이 이내 오락을 찾는다는 것이다. 호르몬의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춘기 십대 청소년들에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잊어서는 안될 단점이 있다.  TY 전환 학년을 거쳐간 학생들의 조사에서 보면, 전체 학생의 25% 가 그 이전 학년 (중3) 때에 T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과정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작 자아의 발견 및 성숙, 적성과 소질의 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영적인 도구(tools)가 무엇인지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TY '본 게임'에 진출하는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토양을 아무리 학교가 제공하더라도, 진작 눈을 지긋이 감고 자신을 돌아 보아야할 철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눈 앞의 흰 벽만 보일 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답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일랜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일부 학생들의 사정이라 하면, 현재 자유 학기제-자유 학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1 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중학교 단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결정은 사회-문화-경제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었겠으나, 중3이나 고1이 대학 입시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는 의견이 당시에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는 어렵다.

50년 전의 아일랜드의 교육부를 책임졌던 리처드 버크 장관의 말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기간 중의 젊은이들이 "가만히 서서 지긋이 미래를 응시하면 (stand and stare)" 참으로 금은보다도 귀한 삶의 철학과 굳은 결심이 다가올 것인데, 요사이 청소년들이 응시하는 곳은 그들의 휴대 전화기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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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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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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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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