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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 청사진에…교육단체 "에듀테크 업체 배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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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기준 학생 1인당 0.28대 수준
"AI 튜터, 학습 성과 수집한 빅데이터 바탕 운영"
교육부,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선도교사단 400명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 추진 계획이 23일 공개된 가운데 교원 단체는 '성급한 정책 추진' '특정 업체 배 불리기'와 같은 다소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디지털 관련 교사 연수 강화 등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학생 1인당 0.28대 수준인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수준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5년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교육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2023.02.23 yooksa@newspim.com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모두 부정적 논조의 성명서를 냈다. 정책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내용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한국교총은 "학교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범운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목표로 전국 7개 시·도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 올해 선도교사단 400명을 뽑아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AI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필요성을 더 키운다'는 점에 있다. 한 학급에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체 초‧중‧고교의 77%, 25명 이상이 40%나 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은 어렵다는 취지다.

AI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시범교육청·시범학교에서 운영될 AI 기반 코스웨어가 일반화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교총 관계자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의 '베타 버전'이라도 개발이 된 후 모델학교와 TOUCH 교사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이들의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구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AI 튜터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에 공유할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교육협회·에듀테크산업협회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수집된 학생 데이터가 고스란히 에듀테크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 AI 기술을 학교에 적용시킬 때 소위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맞물린 교원 감축 기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 측은 "대면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증명됐다"며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은 이미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 테크 쇼,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디지털 유통대전, 메타버스 쇼, 로보테크 쇼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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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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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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