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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 예술교육 확대…"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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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지역,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기관 30개 조성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강사, 단체)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 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그래프=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표=문체부] 2023.02.27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27일과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장덕진 교수)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서민준 교수)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모종린 교수)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 활력' 발표에 이어 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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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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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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