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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청장, 정순신 사태에 "학폭 세평서 발견 못해"…사퇴론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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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평 담당, 학폭 내용 발견 못 해"
윤희근 "국수본부장 선임절차 곧 결정"
"공모부터 추천까지 대통령실과 의견교환"
청장 사퇴론 재발엔 "여러 차례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장 '사퇴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라인 통한 세평수집이 내부 인선에선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거냐'는 질문에 "세평 검증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차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검증대상이 되고, 세평이라는 것이 경찰이 담당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절차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며 "공식적으로는 청장 명의 의견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후임 국수본부장 추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면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신임 국수본부장 관련해 추가 공모 발표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점 부분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순신 사태로 인해 경찰 조직 안팎에서 청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그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 추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앞서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문제로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진 사임하면서 국수본부장 인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태 당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에 대해선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담당자와 핫라인이 있고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다"며 "당시 가해 학생(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전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이번 사태 이후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경찰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부 대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 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개정 취지 내에서 그걸 훼손하는 범위내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관련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와 관련해선 "유출자가 경찰에 자수한 건은 없다"며 "교육청 서버 포렌식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선 "유씨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병·의원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씨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성착취 추심 사건에 대해 "경찰서별로 접수된 사건의 공범 관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착취 추심은 소액 대출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잡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수법의 범죄다. 최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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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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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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