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중소기업 기준 25% 에서 최대 40%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어려운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있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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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출은 10월(-5.8%)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뒤 5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수출 여건이 어려워 상반기에 부진하다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선박, 이차전지, 자동차 등과 달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은 부진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 활력을 높이는 것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상반기 수출 반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했다.
주력산업, 신수출 유망산업, 수주 전략산업 등 수출 품목별로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 2%에서 20~30%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8%에서 20~3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40%로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산업계에서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조선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를 93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70~85% 수준인 보증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이란 선박을 주문한 발주사가 조선업체에 선수금을 줄 때 은행으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주에서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해 은행은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을 선다. 조선업체가 은행에 이행보증서(RG)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은 그 업체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RG를 발급하는 식이다. RG 특례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의 RG 발급액의 일정 비율을 재보증해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선박 가격이 올라 RG 한도가 소진 임박한 점을 고려해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업계의 완성차 수출에 활용되는 선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적도 지원한다. 취소 물량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하고, 컨테이너 선박에 자동차를 실어 수출하도록HMM 등 국적선사와 협의한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농수산 분야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수산 분야 ODA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ODA 사업을 하고 있는 세네갈 등에는 우리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디지털 정부'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 이를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 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해외정부의 사업 발주도 규모를 넓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 수요가 높은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등 수출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동, 동남아 등 ICT 수요가 높은 유망국가를 타겟으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올해 두차례 파견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의료 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최근 유럽연합(EU)등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사항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의료기기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바우처를 통해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업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우수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을 비롯해 제작,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연관 업계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해외진출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원전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조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지원한도를 책정한도의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한다. 부보율도 최대 한도인 100%를 적용한다.
수출기업이 단기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수출채권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증료도 20% 할인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형 사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도 늘린다.
정부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원방안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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