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싸고 실속 있는 주택을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주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료와 임대기간, 명칭을 비롯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가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이날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천 원장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초기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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