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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작자가 돈 못 벌면 K콘텐츠엔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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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

1990년대 인기를 구가한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속 이 대사는 종방 20년 만에 유행어가 됐다. 극중 미달이 엄마가 가족들과 함께 미달이의 방학 숙제를 급하게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내뱉은 말이다. '스토리를 구상하겠다'하고는 이 작업과 이어지는 글쓰기는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가 웃음 포인트다. "퇴근은 내가 할게, 출근을 누가할래?" "술은 내가 먹을게, 술값은 누가 낼래?" "채팅그룹은 내가 열게, 조모임은 누가 할래?" 등 명대사 패러디가 온라인에서 밈으로 확산됐다.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만만찮다. 문제는 작업을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성과와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다. 돈 버는 사람 따로,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시간과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따로다. 미달이 엄마의 대사를 인용해 콘텐츠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돈을 내가 벌게, 콘텐츠는 누가 만들래?"격이다.

제작사의 수익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콘텐츠 제작업계는 지식재산(IP)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제작하는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스토리 구상, 섭외, 촬영, 편집 등 몇 년을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제작한 콘텐츠의 수익은 배급하는 유통사에게 모두 돌아간다. 제작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이이 주재한 '제2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에선 콘텐츠 업계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해도 참가한 일부 제작사는 볼멘소리를 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세금이 없다. 혜택 받을 세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 세계적 열풍을 모은 '오징어게임' 역시 제작사는 돈을 못 벌고 이를 유통한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구조로 계약이 이뤄졌다. '오징어게임'에 약 200억~250여억원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가지는 콘텐츠 분야의 투자 상황은 쉽지 않다. 넷플릭스는 수익도 손해도 모두 감수하고서 '오징어게임'을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원작자의 저작권 권리는 부족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의 죽음도 그저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원작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고증하기 때문이다. '검정고무신'은 국내 최대 연재작이며 KBS에서도 방영된 '국민 만화'다. 이 작품 원작자는 자신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소송을 하다 결국 51세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현재도 소송은 진행중이며 만화업계와 웹툰계는 더이상의 '검정고무신'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작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습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콘텐츠 업계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계약 사항에 최소 OTT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라는 조건으로 계약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IP펀드'를 1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신규 조성했다. 또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정부 역할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 비해 거대 자본으로 콘텐츠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국내 굴지 대기업도, 제작사들도 '한없이 작은 규모의 투자와 기업의 협력으로 이뤄진다'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얻고 혹은 그 반대로 2차 저작물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는 흥행 공식으로도 통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가 제작이 활성화 될수 있다는 것이다. 원작자도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단단해져야 하며 창작자도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경제 상황에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서 한국 콘텐츠업계가 거둬들인 성과는 막대하다.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졌던 2021년 콘텐츠 산업군은 가전제품과 2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액을 뛰어넘었고 세계 경기침체 상황에서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계는 "반도체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게 없다.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와 성과는 없다"며 답답해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콘텐츠 산업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인정하며 K 콘텐츠의 해외 경쟁력은 확보됐으니 수출 판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원작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미래는 없다. 이제 더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책도 더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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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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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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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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