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대미 아닌 90%가 대남용"
정덕구 이사장, "오락가락 정책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핵 전력을 갖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 교리를 갖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리더십의 제거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니어와치 포럼' 발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교리를 가진 건 북한 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적 핵 교리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어떤 전술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전략적 핵 보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북한 리더십의 제거, 정권의 종말 등 궁극적인 보복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며 "하지만 핵 전쟁의 위험뿐 아니라 확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토식 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결속도가 높은 한미 연합사의 장점을 기반으로 구체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공동 핵 기획 그룹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실험을 해야하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는 의미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우라늄 공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정말 위험한 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사용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 9개의 핵 무장국 중에 핵 교리와 태세가 북한처럼 위험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 핵이 미국용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90% 대남용"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주적인데, 남한만 공격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과 전쟁을 해서 뭘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30년 간 진행해온 대북정책이 실패한 근본 요인은 북한붕괴론에 기대어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적극적 개입이나 비핵 외교 없이 '북한이 곧 붕괴할텐데' 하는 인식만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핵 공유 문제와 관련해 전 교수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그래비티 밤(gravity nuclear bomb)'을 이용하는 게 지금까지의 핵 사용 방식이었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을 쏘는데 언제 비행기 띄워 핵을 대응하겠냐"고 말했다.
전술핵 반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곳에 산재해 있는 미국의 전술핵・전략핵을 쓰면된다"며 "핵이 반드시 한국에 없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핵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협상 중에도,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 역량이 동경과 불능화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핵 관련 '강대강' 구도의 장기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체제 내구력의 문제, 즉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니어와치포럼 회장)는 "이제 북핵은 거의 90% 수준으로 온 것 같다"며 "이제부터 핵 억지전략을 능동적으로 잘 마련해 한반도 핵 전쟁 막는 중차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북핵 관련 중국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지난 15년 중국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무엇을 협력하고, 중국과 경쟁하며 중국을 어느 부분에서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국민의 북핵 대응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정권마다 정책이 왔다가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이 능력 등에 있어서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이정표적인 확장억제 관련 정책이나 한미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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