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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로또 추첨' 조작 가능성 있을까?…추첨현장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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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 끝나면 전국 복권단말기 '올스톱'
데이터 조작 방지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로또 추첨장비 검수과정에 경찰관도 입회
이중에 3중 보안…물리적 조작 원천 차단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8일 오후 8시36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 출연자가 힘차게 버튼을 누르자 로또 추첨기 안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형형색색의 공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제멋대로 튕김을 반복했다.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빠르게 돌아가는 공들 사이에서 행운의 번호가 차례로 떠올랐다.

"당첨번호 20, 31, 32, 40, 41, 45!"

제1062회차 로또 추첨방송에서 뽑힌 행운의 숫자들이다.

최근 로또 추첨과 관련해 무수한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4일 2등 당첨자가 664명에 달했고, 그 중 한사람이 100장이나 당첨된 사실이 알려졌다.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은 136만분의 1, 1등은 자그마치 814만분의 1에 달한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 '번호를 조작하거나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1062회차 로또6/45 추첨을 앞두고 추첨기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복권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말 로또 추첨은 조작이 가능할까. 제1019회 로또 추첨방송이 진행되기 5시간 30분 전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로또가 추첨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다.

◆ 로또 판매 끝나면 전국 모든 복권단말기도 '올스톱'

우선 복권 구매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로또 판매가 종료된 시점(저녁 8시)과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저녁 8시35분) 간 시차다.

로또 판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마감되지만, 추첨 방송은 8시35분에 진행된다. 그 35분 사이에 로또 용지에 위·변조가 가해질 수 있고 추가적인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8일 오후 4시 즈음 복권 시스템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동 소재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동행복권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로또 복권은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조작되면 추첨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토요일 저녁 8시 로또 판매가 마감되면 4월 기준 전국 7852개 판매점에 설치된 복권 단말기도 일제히 작동을 멈춘다. 8시 이후 로또 용지를 사고 싶어도 시스템상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만에 하나 판매가 종료된 이후 로또 용지를 샀다고 해도, 복권 판매 시스템에는 기록되지 않아 '무용한' 종이가 돼버린다. 그 종이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도 실제 판매된 로또 용지로 인정되지 않아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판매된 로또 용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행된 로또 용지에 적힌 데이터들은 전용 폐쇄망을 통해 총 5군데(메인DB, 파일DB, 백업DB, 외부 감리업체 운영 메인DB, 외부 감리업체 운영 백업DB)에 나뉘어 저장된다.

로또 판매가 종료되면 5군데에 나뉘어 저장된 데이터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약 13분 간 벌어진다. 1곳의 DB에 기록된 그 주 판매금액과 나머지 4곳의 DB에 기록된 판매금액이 같은지를 서로 맞춰보는 것이다.

◆ 데이터 조작 막아라…24시간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

이후 저녁 8시35분쯤 1등 당첨 번호가 확정되면, 추첨 전후로 5곳 DB 간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또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임초순 동행복권 IT그룹 상무는 "로또 복권은 당첨 이후에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추첨) 전후를 비교해 메인DB에 기록된 금액과 백업DB 금액, 방송 후에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사 시스템에서 또한번 금액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동행복권 IDC 상황실 모니터에 로또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로또 판매가 종료되면 이중 검증 장치격으로 '해시값'도 만들어진다. 쉽게 말해 로또 판매 데이터들을 화석화시키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판매마감 직후 데이터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검증이 실패하게 되면 로또 추첨 처리는 즉각 중단된다. 우리가 매주 로또 추첨방송을 볼 수 있는 건, 다시 말하면 로또 데이터들이 무결함을 검증받았다는 얘기인 것이다.

모든 추첨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검증 작업은 늦은 밤시간까지 계속된다. 임 상무는 "전체 판매 데이터가 금액적으로 다 맞는지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 2시간 정도까지 추가적인 검증을 한다"며 "이후에 판매 마감 데이터를 다시 백업해서 보관하는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도 데이터센터 내 운영되고 있다. 

◆ 로또 추첨장비 검수과정에 경찰관도 입회

시스템적으로 조작이 어려운 구조라면, 물리적 조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당첨 번호를 뽑아내는 추첨기나 추첨공에 변형을 가한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확인해봤다.

오후 5시17분 서울 상암동 MBC B스튜디오. 로또 추첨방송이 시작되기 3시간 전, 가장 먼저 창고에 보관된 로또 추첨 장비들을 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봉인된 창고문을 여는 데 동원된 인력만 MBC 관계자 1명과 동행복권 관계자 2명 등 총 3명. 김정은 동행복권 홍보팀장은 "MBC 관계자와 동행복권 관계자가 늘 같이 와야 한다"며 "둘 중 혼자서 여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창고문은 로또 추첨방송이 진행되는 토요일에만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문을 닫을 때마다 매주 다른 4자릿수 번호를 기록하고 문을 열 때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날 창고문도 지난주 제 1061차 로또 추첨방송이 끝난 당일 봉인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열린 것이었다. 일반인이 추첨기나 추첨공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더러 누군가 창고를 열더라도 들통나기 쉬운 셈이다.

7일 간 꽁꽁 닫혔던 창고문이 열리자 추첨공들이 보관된 007 가방과 로또 추첨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행복권 관계자가 8일 1062회차 로또6/45 추첨을 앞두고 추첨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추첨기는 하나이지만, 실제 방송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추첨기는 총 3대. 방송에 사용되는 메인 추첨기 '비너스'와 메인 추첨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예비 추첨기 2대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비너스는 프랑스 윈티브사가 제작한 추첨기로 단가가 무려 1억원에 달한다. 비싸지만 전세계 40여개국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고장도 적어 예비 추첨기가 대신 방송에 투입된 적은 역사상 딱 2번뿐이라고 동행복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첨 장비들이 스튜디오에 옮겨지고 약 2시간 20분 뒤인 저녁 7시 40분.

방송을 보러 온 방청객 15명과 경찰관 1명이 착석을 완료하자, 동행복권 관계자가 본격적인 검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로또 추첨에 쓰이는 공들이 모두 정해진 규격에 맞게 존재하고 있는지, 추첨기가 고장 없이 잘 돌아가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혹시라도 특정 번호의 공들이 가볍거나 무거워 당첨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현행 규격에서 오차범위 ±2.5%까지는 추첨에 무리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넘어서면 교체하도록 돼있다.

방청객들이 랜덤으로 1부터 45까지 숫자를 고르면, 동행복권 관계자가 해당 숫자의 공을 꺼내 직접 무게와 둘레를 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행복권 관계자가 007 가방을 열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회색 계열 45개의 추첨공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지름 45mm, 무게 약 4g로 겉보기에 크기가 모두 엇비슷했다.

"39번이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1062회차 로또6/45 추첨을 앞두고 동행복권 관계자가 방청객이 지명한 추첨공의 중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방청객이 번호를 부르자 동행복권 관계자가 39번 공을 무게에 올렸다. '4.01g' 규격(4g)과 오차범위(±2.5%) 내에 있다는 게 확인되자 다른 관계자가 이를 수기로 기록하고, 경찰은 이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공들의 규격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친 뒤에는 볼세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총 5개의 볼세트 가운데 이날 방송에 실제 사용될 볼세트를 뽑는 작업이다.

이 역시 현장을 찾은 방청객에 맡기고 있다. 이날 방청객이 뽑은 볼세트는 3번. 또 예비 번호를 뽑기 위한 볼세트는 각각 1번과 4번이 당첨됐다.

◆ 이중에 3중 보안…물리적 조작 원천 차단

이어 추첨공 안에 내장된 RFID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RFID 칩은 추첨기 밖으로 떠오른 공에 적힌 숫자를 읽는 일종의 센서로, 이 칩을 통해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방청객이 무작위로 공을 끄집어내 센서에다 갖다대면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떠오르고, 이를 다른 방청객이 호명하면서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추첨기를 작동하게 하는 '황금손'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자원해서 나온 방청객이  추첨기와 연결된 황금손을 눌렀다 떼니 추첨기 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공이 하나둘씩 차례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방송이었다면 1등 당첨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행운의 번호'다. 5개 번호가 나오기까지는 약 57초 가량이 소요됐다. 검수 작업이 끝나자 약 20분 뒤 엠씨들의 방송 리허설과 본방송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실제 본방송을 하는 시간은 8시 35분이지만, 그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검수작업과 준비작업을 거치는것이다. 핵심은 모든 검증 작업들에 방청객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에 있었다.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주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1062회차 로또6/45 추첨을 앞두고 동행복권 관계자와 방청인이 추첨공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이날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 검수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결과 물리적 조작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 방청객들 생각도 비슷했다.

이날 추첨현장을 찾은 정씨(29)는 "TV로 봤을 때는 짧게 짧게만 봤는데, (봉인) 번호를 맞춰서 일주일 보관하는 걸 보면서 (로또 추첨을) 공정하게 한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씨(33)는 "의혹을 갖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조작) 논란이나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동행복권 마켓팅팀 차장은 "로또 추첨의 결과는 온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추첨 과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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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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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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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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