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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5)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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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 '총력'..."소멸지역 살릴 유일한 기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기회입니더.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야되니더"

"청정오지 생태관광지 영양도 좋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하니더. 몇 해 전 댐 건설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니더. 군민 모두가 똘돌 뭉쳤니더. 양수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인데다가 일자리도 함께 제공돼 상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더"

경북 내륙의 '육지 속의 섬' 영양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4월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27일. 경북 내륙에 자리잡은 영양군의 소재지인 영양읍 전통시장은 온통 '양수발전소 유치' 이야기가 흡사 농사철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영양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이다.

영양군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자리잡은 영양전통시장을 비롯 영양 전 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펼침막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영양 살리는 유일한 길 양수발전소 유치' '의견통일 양수발전소 유치'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

펼침막은 모두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는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펼침막도 눈에 띤다.

또 '양수발전 영양유치 우리 한번 해보시더'와 같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지 모습[사진=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 태어나 영양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네살배기와 두살 배기 두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순임(38·여, 영양읍) 씨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업고 험한 산길을 운전해 50여Km 떨어진 인근 안동시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영양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소아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로의 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고령의 주민들이 '영양고추' 모종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경북 북부 내륙에 위치한 산간농촌형 지자체이다.

'영양고추'와 '산나물'등 청정 농산물 주생산지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고추의 고장'이다. 여기에 '국제 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남지 않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로 알려지면서 손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4차선 국도'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최악의 접근성'을 지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때문에 영양군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 년 째 군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영양군민들의 수 년 간에 걸친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난 해 정부가 청송군 진보면∼영양읍 국도 31호선 5.4㎞ 구간에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선형개량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영양군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2차선 국도인 31호선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머물고 있어 근원적인 교통열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양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 문제는 영양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청년층 역외 유출 등으로 이어져 영양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다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풍부한 청정 농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가공업체 또한 발붙이기 힘든 구조다.

영양 주민들은 "영양군은 일월산을 비롯,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고추, 산나물 등 고랭지 농산물과 조지훈, 오일도 시인, '음식디미방'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 , 탁월한 문화유산 등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단 10%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의 인구감소 추이 및 출생아 수와 사망자 현황[도표=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의 1/9...'소멸위험지수' 0.14. 전국 13위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295명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올해 3월 기준 출생아는 8명이며 사망자 수는 81명이다.

지난 2013년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90명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2013년 223명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해 년간 300명대에 육박했다.

올해 3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지난 해까지 유지해 오던 1만 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세대수도 9037세대로 급감했다.

이중 남자는 7934명, 여자는 7978명이다.

1970년대 7만 명에 육박하던 영양군 인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는 등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 30여년만에 상주인구가 1/7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도 지난 2013년 676명(남 363, 여 313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8명(남 207, 여 191명)으로 반토막났다.

영양군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하면 영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영양군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까지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 100~200명 가량 웃돌았다.

2013년의 영양군 전입인구는 1615명이며 같은 해 전출인구는 1424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191명이 많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540명, 전출인구는 1497명으로 나타나 역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43명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2015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431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551명으로 집계돼 전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지방소멸' 영양군 살릴 유일한 기회"

# 사례1...오도창 영양군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사활"

영양군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교정시설 유치'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남들이 기피시설이라며 꺼리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이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소멸 타개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요구하는 영양지역 사회단체의 펼침막.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이 중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프로젝트는 영양군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전략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이달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한수원으로부터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2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양수발전소 유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공식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영양군이라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유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왔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전통시장 풍경 2023.04.30 nulcheon@newspim.com

# 사례2..."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주민 86.6% 찬성"

영양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86.6%의 찬성을 얻었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재확인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관 등 직원 500여 명이 영양에 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음식점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 2명당 1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영양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검토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또 같은 해 4월, 입지검토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청기면 상청리 산 7-1번지 일원 △청기면 상청리 산 17번지 일원 △영양읍 감천리 산 249 번지 일원이다.

영양군은 2026년까지 국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교정시설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은 행정ㆍ 접견시설, 교육시설, 직원훈련ㆍ 후생시설 등과 기반시설(도로, 광장, 진입마당), 운동시설(1000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은 크게 △정주인구(귀농.귀촌) △교육 △저출산 극복 △의료 △육아 △인구정책 △생활인구(관광) △일자리 △기관유치 등 9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과 '영양수중재활센터 구축사업' '체류형 귀촌마을 조성사업'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증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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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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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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