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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반도체·탄소섬유·LNG선 등 수출 유망품목 30개 선정…수출 확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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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범정부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전기차·양극재 등 수출유망 품목 선정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
"2030년까지 수출 5조·해외진출 10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겹집한다.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전기차·반도체 등 30개 품목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유망 세부품목은 수출 증가세와 성장 잠재력, 시장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또한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신성장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3대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현지 특화 전동화 모델(EV5)을 출시하고 대중 수출을 위한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한다. 중국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개발도 촉진한다.

또한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공신부와의 '한중 산업장관회의', 상무부와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통상장관회담 등이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

한편 20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출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약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녹색수출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 수출보험을 마련해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돕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협정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5년 이후에는 사업을 대형화해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소 75% 중견 50%인 최대 지원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이 검토된다.

풍력 분야에서는 기업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선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7년까지 10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6사와 민간 발전사, 제조사, 무보, KOTRA 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유하고 해외진출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를 일원화한다. 또한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아울러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에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할 경우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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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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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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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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