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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재섭 "GTX 도봉 구간 지하화 위해 원희룡·오세훈 만나고 피켓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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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GTX 도봉 지상화 '몰랐다'며 방치...무책임"
"도봉구 재건축 기간 단축 위해 중간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화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찾아갔고 혼자서 창동역 앞에서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이같이 설명했다.

GTX-C 노선 도봉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21년 6월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일 정부가 GTX-C 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수를 탓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부장관 찾아가 뒤집어 놨어야"

GTX-C 노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3개월 뒤인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도봉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6월 지상화 결정이 난 뒤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이 기간동안 지상화 결정을 문제삼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몰랐다는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시민들의 몫이다. 국회의원이면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써서 지하화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실효성있는 행동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뒤집어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지상화 변경이)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라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GTX 문제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나. 그럼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추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 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하화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많이 연락 주셨다. 자발적으로 환영의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상화였으면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재건축 등 개발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도봉구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공약으로 밀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도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GTX 신노선과 별개로 원래 도봉, 노원구 등 강북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제일 크다. 상승세는 제일 늦고 떨어지는 건 제일 빠르다 보니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아파트 퀄리티를 높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재건축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약으로 재건축 이슈를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도 덧붙였다.

도봉구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묻자 "이제 안전진단을 하나둘씩 하는 단계"라며 "재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고 조합들 간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 낙후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는 소리고, 도봉고등학교 폐지가 그것을 방증하는 예"라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폐교는 도봉고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위치가 흔히 회사가 밀집해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과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며 "의정부나 구리, 남양주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 도봉구의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재건축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 일대의 주거 단지로 2002년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진관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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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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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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