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文정부 방만운영에 국가부채 400조 늘어…경제 운영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
"41개국 올해 경제성장률 1.3%…한국 1.5% 선방"
"1년전 5.4%서 현재 3.3%…6~7월 2%대 물가 볼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었다. 경제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경제전문가로서 뭐가 아쉽고 부담되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7% 수준에서 105% 수준을 물려받았다"면서 "즉 가계부채 500~600조원이 그사이에 늘어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금융도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여기에 소위 말해 탈원전 한다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비중을 높이면서 발전비용 원가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전 정부에서 생산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적 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늘었는데, (야당은) 미안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만 한다"고 발언하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출범 이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열거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간부들을 불러 도시락 만찬 회의를 했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담요인을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부담요인에서 경제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희 책임이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정신을 더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상궤도로 돌리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세계경제가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이 그 영향을 받아 좋지 않다"면서도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41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인데 한국은 1.5%로 그나마 선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면서 "다만 멀지 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터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의 끝은 계속 멀리있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터널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현 정부 1년간의 주요 지표들에 대해 하나씩 언급했다. 먼저 그는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5.4%에서 소비자물가가 출발했는데 지금의 물가는 3.3%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상황이 사상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취업자 증가수가 약 62만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평균 21만명이다. 3배 정도 고용 취업 증가가 있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 증시, 환율 지표"라며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기 직전 2022년 5월 9일 주가지수가 2610이다. 현재 오늘 주가가 2637이다. 코스닥은 1년전 860이었는데 지금 890이다 더 높다.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5.25로 10배 정도 오른 금리차 속에서도 환율은 작년 5월 1274원에서 오늘 1271원이다. 다 우리가 물려받기 직전보다 다 지표가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홍 의원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