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산업 진흥법 발의 기억에 남아...앞으로도 고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고비가 남았다.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6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고 이자 부담까지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어도 그냥 들어오기 쉽지 않다. 제일 바람직한 건 LH와 대기업이 함께하는 것과 LH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만 되면 사업 진행 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고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 숙원 사업인 TK신공항 진행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구 부시장 시절 TK신공항의 초기 단계서부터 깊숙이 관여해 해당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남은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TK신공항, 사업자 선정 빨리 돼야...금호강 '해양르네상스'로"
TK신공항은 대구 도심의 군공항인 K2 국제공항을 경북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으로 이전해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 지역에 건설된다.
TK신공항 건설 추진에 관한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군 공항의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특별법이 통과돼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해 사업비 11조원에 달하는 군 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업자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사업자 승인이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은 공사 진행이 계속 더뎌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숙원 사업으로 금호강의 해양레저스포츠 개발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지역구 앞으로 금호강이 흐르는데, 그동안 개발이 잘 안됐다"며 "금호강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량을 갖춘 데다, 규모나 입지 면에서도 국내 최적의 조건이다.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키우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랜 대구 시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대구의 건설 및 사업 문제뿐 아니라 대구의 청년 이탈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고 있었다.
그는 "단편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대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등 외지로 나가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좋게 보면, 대구에 우수한 대학과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청년 이탈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와 연계된 기업들이 대구에 많이 설립돼서 같이 커가는 것이 좋다"며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성장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구에 억지로 유치해서 특혜를 주더라도 그 기업이 수익성이나 경제성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여지가 많다"며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은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아도 쉽게 떠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소속 상임위 문체위서 'K콘텐츠 세계 경쟁력 방안' 고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웹툰만 하더라도 연간 8천억원~1조원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 진영을 위한 법안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법'을 소개했다.
현행법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 항목에 해당해 2차적 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에 제약을 받는다. 뮤지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수도권 선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통치 철학을 꿋꿋하게 밀고 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치적인 그런 구호나 면피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게 아니고, 원칙과 실리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대해 지지세가 확산돼 가고 있다"며 "저희가 상당히 역량 있는 후보군을 많이 발굴해 공천한다면 승산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