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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비상] ① 저축은행 3곳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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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증가가 부실 금융사로 소문 나 뱅크런"
연체 위험에 신용평점 600점 이하 대출 기피
1분기 연체율 5.1%…고금리에 자금 조달 비용↑
당국, 연체율 관리 강화·소액생계비대출 확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NH저축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NH직장인행복대출' 대상 기준을 올해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 445점 이상에서 600점 이상으로 올렸다. 신용점수가 600점 아래인 저신용자에게는 돈을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용점수 600점 아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NH저축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NH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른 후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연체 비상] 글싣는 순서

1. 저축은행 3곳 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2. 부실채권 팔아 번 돈 '1500%' 급증···은행권 NPL시장 '씁쓸한 호황'
3. 당국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시장은 '9월' 위기론

저축은행업계가 저신용자 대출을 옥죄고 있다. 저축은행은 금융권 연체율이 오르자 연체 위험이 있는 취약차주에게 빌려주는 돈줄부터 틀어막고 있다.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32곳 중 11곳에서 신용점수 600점 아래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생활·여유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원더풀 WOW론' 자격 조건으로 나이스 신용평점 599점 초과(KCB 신용평점 529점 초과)를 제시했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직장인과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동원세이프론' 신청 조건으로 나이스 신용평점 590점 초과를 내걸었다.

다올저축은행은 직장인과 프리랜서에게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는 'FI신용대출' 대상 기준은 나이스 신용평점 560점 이상이라고 알리나 실제로는 600점 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나저축은행은 연소득 1200만원 넘는 재직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하나프라임론' 지원 자격으로 나이스 신용평점 355점 이상을 내걸었으나 지난 5월 신용평점 600점 이하 대출 승인 비중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6.15 ace@newspim.com

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마저 오르자 저신용자 대출을 꺼려한다. 연체율 상승이 대출 부실 현실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산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연체율은 지난해말 3.4%에서 3개월 사이에 1.7%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불과 몇 달 전에도 일부 저축은행 대상으로 PF 대출 부실 우려가 있고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찌라시(허위 소문)도 돌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소문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연체율 상승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은행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저신용자는 이미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돈을 빌리고 있어서다.

SBI저축은행은 신용평점 601~700점인 직장인에게 평균 18.89%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보다 신용평점이 더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나 법정최고금리는 20%에 묶여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상황 능력과 연체 위험을 고려해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데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더 올리기 어렵다"며 "연체 위험 부담을 안고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으로 저신용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640억원 늘렸다. 기존 재원 1000억원과 추가 재원 640억원을 더해 취약계층 및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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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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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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