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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대 물가안정에 '올인'…한전 경영정상화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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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물가상승률 2%대 억제 예고
라면가격 인하 유도…소비자 체감도↑
한전 정상화 필요하다더니 '희망고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생활 물가 잡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전반에서 긍정 시그널 찾기에 여념이 없다. 당장 검토해야 할 전기요금은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당장 적자 해소가 급한 한국전력의 경영부실화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늦어도 7월까지 2%대 물가안정 '올인'…"라면값도 내려라" 압박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반전 시그널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과제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의 2% 안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이같은 판단은 이미 물가가 3% 초반으로 진정되면서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라면값 인하의 필요성도 띄웠다. 그는 "지난해 9~10월 인상이 많이 됐는데, 국제 밀 가격이 당시보다는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소비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서민들의 식품을 겨냥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실제 밀 구입 단계에서 반영이 늦은 비용 등을 고려해 원가 등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물가 인상 요인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나가는 차원"이라며 "다만 국제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무조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에…속 타는 한전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예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적자 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보니 이렇다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는 분위기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07 victory@newspim.com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와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해온 만큼 하절기에는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당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해 일단 강경성 차관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물가 안정 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에 산업부도 동참한다는 얘기다.

다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경영 정상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더구나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상황에 대한 감점이 많아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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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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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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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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