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극한의 자연재난, 민·관 협업으로 대비하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7:27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재난정보예측 따른 공유협력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구호·복구 지원
대응 계획 세우고 교육·훈련 필요

2022년 여름, 서울은 다시 한번 강남도로가 잠겼고 관악구 반지하 빌라 지역은 초토화가 됐다. 역대급 1일 강수량을 경신한 8월 8~9일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4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전국 단위로 확산된 집중호우는 약 6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157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교통 마비와 산사태, 침수, 싱크홀, 시설물 붕괴, 증권 시스템 장애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다. 예상하지 못한 극한의 자연 재난이 연쇄적으로 붕괴와 침수, 산사태 2차 3차로 연결된는 복합재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극한 자연 재난의 발생 원인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체 전선과 수증기 증가, 해수면 온도 상승, 이러한 현상의 지속으로 전망했다.

◆호우·건조 늘고 물 부족·산불 우려 커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인 장마가 정체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한 곳에 집중된 강우가 쏟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여러 극한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역대급 집중호우 속에서도 전국적인 가뭄 현상은 더 심각하다. 국내 주요 댐 저수율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폭염은 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산불은 이미 대형 또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산 하나는 기본으로 손실되고 진화작업은 이틀이 넘어야 끝나는 산불이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이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극한으로 확대되는 진행형 재난이다.

최근 홍콩과학기술대 연구팀에서 인위적 지구온난화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말에 동아시아 호우 일수는 평균 14~20일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마철 호우 가능성은 50~2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을과 겨울에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건조한 날이 1~5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추운 계절에 물 부족과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극한의 자연재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재난안전과 과학기술, 기상 분야 정책을 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7개 문제 해결 분야 중 하나로 미래위험 대응책이 세워졌다.

4차 재난과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 계획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복합재난과 극한재난의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첨단과학을 활용한 위험기상 예측력 강화와 선제적 대응, 복구책을 도모하고 있다.

◆민·관 '상보상성' 자세 협력체계 강화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극한의 자연재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도 민간의 협력이 없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따라 비축한 재난관리 자원은 재난 발생 때 민간의 협력에 의해 분배되고 조달된다. 거꾸로 보면 정부가 열심히 비축하고 관리해온 재난관리 자원은 민간의 협력이 배제되는 순간 적재적소에 조달될 수 없다.

복잡·다양해지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재난정보 예측에 따른 공유협력이 필요하다. 발생 가능한 재난 정보를 산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전달·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예측해도 민간과 공유·연계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의 구호활동과 복구지원이다. 정부의 신속한 구조활동과 대피시설 운영은 민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피해복구와 회복력 강화는 민간지원 없이 진행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 재난 발생 때 민·관 협력 아래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여름 엄청난 집중호우와 폭염을 예상하고 있다.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설의 정비와 건설, 새로운 기술 개발과 더불어 민·관이 상보상성(相補相成) 자세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극한의 자연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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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