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노후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르신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두달 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며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추경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25만원 중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되면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당정은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빈교실 조명 소등, 대기전력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을 병행해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유예해 올여름까지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보급도 당초보다 1500대 더 추가해 모두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7~8월 두달 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구간 상환을 확대해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 위해 전기 사용 절약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을 7월부턴 대폭 확대한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에너지 캐시백 신규 가입자는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

이번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서 전기사용 절감 인센티브를 킬로와트(kw/h)당 최대 100원까지 제공해 에너지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절감하면 킬로와트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정책은 후유증도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폭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거기에 한전 적자가 40조원이 넘어선다고 할 만큼 누적돼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가격을 약간 올리면서 있어 취약계층이나 학교 같은 곳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다"면서 "서민이나 복지시설 등의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양금희 산중위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학교 측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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