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주식 재산 3년간 평균 1.8억 ↑...국민 평균 23.8배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2: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2:18

윤상현 의원 3년간 주식 증가액 가장 많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신고 의원 110명...55명 여전히 보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들의 주식 재산이 지난 3년간 평균 1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액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3년간 국회의원 주식재산 증가액과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를 파악했고 주식백지신탁 내역과 이행실태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한 바 있는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발표를 통해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신고 110명중 55명은 계속보유하고 있으며, 3년 누계 주식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3년간 3천만원 초과주식 보유의원 신고액은 평균2038억원의 4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는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참여했다. 2023.06.28 yym58@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2020년에서 2022년 발표한 국민 증권재산과 비교하면 증가액인 757만원(934만→1691만원)보다 23.8배 많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5억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재산은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주식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해 6·1 재보궐선거로 신규등록하면서 1240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443억6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238억9000만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54억9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63억2000만원) 순이었다.

3년간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2020년 61억8000만원에서 238억9000만원으로 177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24억2000억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억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9억5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1명의 의원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고 다음해에 63명(신규 21명, 제외 19명), 2022년 62명(신규 19명, 제외 20명), 2023년 53명(신규 9명, 제외 18명)이 이를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3년간 총 65명이었고 신고액은 945억5000만원이었으나 매각 신고액은 92억9000만원에 그쳤다.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의원 신고액인 평균 2038억원의 46.6%에 그쳤다.

경실련은 3년 동안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규로 3000만원을 초과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및 심사내역 공개 ▲국회사무처(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정활동 기간 주식 추가 매입 의원의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식부자인 분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주식을 처분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실지 아니면 본업으로 돌아가실지 정해야 한다"면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 초과하면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했음에도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나도 신탁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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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