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논의가 배제되면서 사실상 올해 개편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에 '메스'를 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0년 새 2배 불어난 교육교부금…작년만 81조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을 콕 집어 손질 대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부 점검 결과 282억원에 달하는 교부금 편법 집행과 낭비 사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정당국이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지난해 최종 교육교부금 규모는 총 81조3000억원이다. 2013년에는 41조1000억원이었는데 그 규모가 점차 늘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뒤인 2026년에는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재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학령 인구는 급감 중이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전망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향후 10년 간 141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학령 인구가 227만6000명으로, 지금(547만8000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다. 아이 수는 감소하는데 아이들의 교육비에 투입되는 나랏돈은 불어나는 것이다.

◆ 고등교육 특별회계 만들었지만…"근본 해결책 아냐"

이에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작년에 기재부가 초등생·유아 교육에 쓰이는 돈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유아·초·중등에만 쓰도록 한 교육재정을 대학에도 배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부금 지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종국에는 대학 학령인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투입되는 재정 역시 남아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대학 학령인구도 줄어들 것"이라며 유아, 초등, 중등에 한정돼있는 재정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또다른 재정 칸막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대비 34조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 같은 추세대로 라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국세에 고정 비율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느리게나마 세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20.79%를 떼어낼 이유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돼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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