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 전수조사 실시…조사 결과 즉시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채용과정 전반 실태조사"
"채용비위 의혹 제기된 기관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
"채용비리 연루자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권익위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12 jsh@newspim.com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사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부처와 합동으로 진행(2월~10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채용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노력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 부위원장은 조사 중인 1364개 공직유관단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364개 공직유관단체) 이 외에 단체들에 대해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협회라든지 큰 대기업들,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법령에 속하진 않지만 감독기관하고 이야기해서 공정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채용비리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우편, 방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채용비리나 그밖에 부패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각급 공공 기관의 사규에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분석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0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개정 권고(6월 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공정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해 채용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550개 행정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31개 조문으로 구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채용 기준이 모든 행정기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채용 절차를 숙지시키기 위해 매월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채용 및 감사담당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채용 절차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