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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금태섭 "새로운당, 지역·인물 의존 안해...청년 자율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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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수도권 30석 목표...인재 영입 2030에 판 깔 것"
"총선, 지역구 나갈 것...험지 출마 각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가칭 '새로운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30석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제3당이 30석을 확보하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수도권 30석을 말했다"며 "새로운당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구호와 그에 따른 내용,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0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당을 구성하고 선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할당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재영입이라는 이유로 청년에게 한, 두자리 내어주는 것이 아닌 상당 부분을 청년들이 직접 꾸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 전 의원은 총선 전에 새로운당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후보를 낼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출마에 대해 "지역구에 나갈 것"이라며 당장은 당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선거에 대응하는 체제가 마련되면 총선 지역구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수도권 30석이 새로운당의 목표라고 했는데

▲ 수도권 30석이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30석을 가진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새로운당이 30석 이야길 한 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3당이 나타나 30석 이상을 하면 아주 성공이라는 의미다.

과거 신당 중에 30석 이상 차지한 당들은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었다. 또 그 지역에서 지지를 보낼 만한 상징적 인물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속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의존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수도권 30석을 말했다. 저희는 정말 정치를 바꾸겠다는 구호와 그에 따른 내용과 정책, 이를 가지고 승부를 볼 것이다.

- 인재영입보다는 2030이나 새로운 인물 위주로 뽑겠다고 이야기했는데

▲ 현역 정치인 합류 여부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 만한 정치인이 들어오면 그분한테도, 저희한테도 플러스가 안 된다고 본다. 일단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에서 한쪽에서 누가 오면은 이게 싸움만 더 심해지고 좋을 게 별로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알 만한 현역 정치인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당적이 있는 정치인들은 적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당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고 당원들에 대한 도리이다. 그다음에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고 해야지 신당이 출범하는데 쏟아져 나오는 거는 유권자들 보기에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초선 의원 충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자기 쪽에 충성하는 젊은이들을 뽑는다. 특정인들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하고 첫 번째로 공천을 준 받은 사람이 김영민 의원이다. 그러고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을 줬는데 그분들은 조국 집회에 나간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와서도 결국은 이제 당에서 하는 일에 이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다.

2030세대가 보기에 정치권에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고 이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이다. 저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찾아야겠지만 당을 구성하는 일에서부터 선거에 대응하는 일 등 일정한 할당을 2030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누구를 뽑아서 뭘 준다기 보다는 일정한 포션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를 할애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조선시대 왕이 돌아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느낌이다. 저희는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정당 운영과 선거 대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한다.

- 새로운당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인지

▲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사실 총선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보여드릴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당의 틀을 만들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거가 있는 거라서 자칫하면 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릴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양쪽 다 의견들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는 항상 조직 선거고 더군다나 이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신생 정당이 치르기 가장 어려운 선거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에 걸맞은 훌륭한 후보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 개인적으로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지역구에 나갈 것이고 제가 만약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있다면 지역구를 정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당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아마도 당이 모양을 갖춰지고 선거에 대응하는 체제가 선대위가 뜨고 하다 보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이제 같이 계신 동료들이 여기 나갔으면 좋겠다는 곳에 나갈 것이다. 저희 처지에 어디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힘든 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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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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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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