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디지털 주권' 위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8:00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한국은 구글이 '검색'으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중국, 러시아 등도 그렇지만 이들은 구글에 대해 폐쇄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다. 비교적 건재했던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이 최근 위기 상황을 맞았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 최근 리서치 통계를 보면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약 54%, 구글은 36% 정도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네이버는 10%포인트(P) 정도 낮아졌고, 구글은 그 정도 더 높아졌다. 추세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디지털 주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유럽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물론,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가가치도 모두 미국 기업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위기감은 이미 충분히 감지됐지만, 이를 역방향으로 되돌리기엔 시기를 놓친듯 하다. 지난 2019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독자적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미 놓친 디지털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은 15여년 전부터 90% 수준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는 1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게임 체인저'급이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2000년대 후반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다시 10여년 만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것이다. '디지털 주권'을 넘어 '인공지능(AI) 주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검색으로 전 세계 디지털 주권을 장악한 구글조차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는 '이노베이션 파워'라는 기고에서 AI를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선언했다. AI는 전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AI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패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생성형 AI' 사업을 준비중이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뛰어든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주권을 잃으면 일상을 해외 빅테크에게 의존해야 한다. 작년에 발생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생각해 보자. 그나마 카카오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여론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지만, 만약 카카오가 아닌 해외 빅테크였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은 더 끔직하다. 한국 지사에 질문을 해도, 협조 요청을 해도 '본사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앵무새 식 답변만 반복될 게 뻔하다. 일상 생황이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모른채 저 멀리 있는 해외기업의 본사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상 논의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해외 빅테크로 노출돼 의존돼 있다면, 정말로 주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메신저 중에 '텔레그램'이 있다.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도 많이 악용되는 플랫폼이다. 범죄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도 텔레그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서버를 들여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조조차 구하기 어렵다. 현직에 있는 한 경찰은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는 수준인데, 답이 거의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할 수 있는 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핸드폰, PC 등을 포렌식 하는 방법 뿐이다.

어설픈 규제들은 기업들을 해외로 도망가게 한다.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이들이 본사를 미국 등 해외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를 들어보니, 성장 시기에 애매한 법률에 걸려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자 유치를 받아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게 스타트업들의 생리인데, 어느정도 커지면 반드시 이슈가 생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에 법률 또는 규제 이슈가 없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등 해외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포퓰리즘'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결국 그 시간에 기술을 더 발전시킨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을 먹히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타다' 사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익 집단인 택시 단체의 눈치를 봤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는 결국 '표가 되는' 택시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으로 관련 산업 발전은 적어도 10년은 퇴보했을 것이다.

생성형 AI는 '세계전쟁' 초입에 들어섰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 국내에서, 나아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주권,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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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