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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누구나 서비스 대상…'대도시 복지' 선도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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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체계…주민제안형 사업 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수원시가 폭넓고 따뜻한 통합돌봄을 시작했다. 지난 7월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원새빛돌봄'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빠르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범동 돌봄플래너가 신청한 시민의 집을 방문해 돌봄필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복지서비스의 틈새를 빠르게 채우는 '돌봄 메꾸미'

"저에게 꼭 필요했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 장애인 A씨는 수원시가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편마비가 있지만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집안일을 해왔던 그는 최근 증상이 악화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커졌다. 

결국 지난 6월 중순께 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가사 지원과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 등 절차에 1~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려 이 기간은 생활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A씨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이 시범 운영되는 동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원새빛돌봄으로 먼저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돌봄플래너'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필요도를 평가한 뒤 일주일만에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덕분에 A씨는 적기에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기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존 서비스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적게는 2주부터 많게는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 수원새빛돌봄이 기존 서비스 신청 이후 대기 기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줄인다. 신청 3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세수나 양치질, 세탁과 청소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질병 및 정신건강과 고립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있는지,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는지 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어 다른 복지서비스보다 빠르게 돌봄 공백을 채워준다.

◇사소한 생활 불편까지 해소하는 '맞춤형 돌봄'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상의 사소한 돌봄 욕구도 서비스 범주로 보듬는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병원과 마트 및 관공서 동행, 단기보호 등 일반적인 서비스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직면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잘 처리하기 어려운 정리정돈 및 교육, 대청소, 소독과 방역, 성인 심리상담,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다.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는 심리지원 영역에도 마련됐다.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수원새빛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복지제도와 차별점을 뒀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노약자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들도 심리검사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 일시보호 서비스 역시 반려동물까지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이 참여하고 제안하며 만들어가는 '모두의 돌봄'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민선8기 시작 이후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들을 종합했다. 여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돌봄욕구 조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담회, 수원형 돌봄사업 포럼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지난 3월20일에는 5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돌봄서비스의 명칭을 '수원새빛돌봄'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새빛돌보미'로 정했다. 또 돌봄서비스별 필요도를 투표해 제공할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활용했다.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 기존의 틀 안에서 시도할 수 없던 촘촘한 틈새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외부활동에 제약이 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을 기획하면서 돌봄인력을 동행하거나, 독거노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보미와 함께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아동에게 방학 중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 문화여가 체험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폭넓은 치유적 돌봄을 지원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돌봄서비스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심의를 거쳐 마을의 자체 돌봄서비스로 시행한다. 수원시는 마을 단위 복지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단위 주민제안형 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든 따뜻하게 품는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백이 생긴 경우 가능하다.

수원새빛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방문가사(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리정돈 및 교육, 대청소, 소독·방역) △동행지원(병원, 마트, 관공서 동행 등) △심리지원(성인, 아동·청소년, 중독관리) △일시보호(단기간 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시범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수원시 주민참여 모바일 앱 '새빛톡톡'을 이용해 손 쉽게 할 수 있다. 이후 돌봄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돌봄필요도를 평가해 자격을 확인한 뒤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최대 10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보다 비교적 빠르고 긴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즉시 지원도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도 적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서비스별로 비용이 정해져 있어 이용한 만큼 지불하면 된다.

수원새빛돌봄은 이제 시작이다. 8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7월 한 달 간 230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53%인 121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가 제공됐다. 다른 복지제도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는 방문가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내년에 1개 구를 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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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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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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