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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통시장 간담회…온누리상품권 지정 사용 등 '실질 지원' 요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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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산물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박대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 들어주길"
김성원 "수산업 터전 지키는 대책 마련 집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의 무책임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큰 좌절과 상실을 느끼는 수산업 관계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생계 터전을 지키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1 yunhui@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오염수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총선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극언을 쏟아내며 광우병 괴담 시즌2를 만들려 하지만 민주당의 계산은 빗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있다"고 일갈하며 "지난 주말 수산물 시장 방문차량이 늘었다고 하고 전국 수산물 축제를 봐도 우려와 달리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전통시장 많이 방문하셔서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하시길 바란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상인들은 많이 팔아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정부, 여당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수산업계를 인질로 삼는 괴담 선동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와 함께 정부는 400억을 투입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360억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업체들을 연계한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겠다"며 "앞으로 수산업계가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저희 전통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경제 근간이자 뿌리로 자리잡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4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고도 전통시장들은 지역경제를 지켜 왔다"며 "그런데 고환율, 고유가로 또 한번 상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거의 실직 상태에 들어갈 정도"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민, 전통시장 판매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상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점포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은 물론, 영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 외 전국 각지에서 온 지회장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충환 경기지회장은 최근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염려스러운 건 금액이 오르다 보니 오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도움이 되고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지회장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 상품권을 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쓰게 했던 것처럼, 이걸 최대한 독려하거나 방법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지정을 촉구했다.

이덕재 인천지회장은 현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행정이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정책적으로는 상인들 도와주겠다고 많이 펼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스마트폰에 앱 깔고, 고객 오면 거기다 고객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걸 다 기입해야 상품권 환급이 된다"면서 "특히 생선 상인들은 장갑 끼고 영업하는데 장갑을 벗고 일일이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실질적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승재 정책위 부의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전국 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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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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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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