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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는 정치싸움? 증권업계 잇단 조사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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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 연결고리는 '야당 인사'
일각선 정치적 의도성 의심...금감원 "수익자 특정 아냐"
김상희 의원 VS 금감원 공방에 증권사 조사로 '불똥'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 압수수색에 업계 긴장감↑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라임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조사 선상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목한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 모두 '야당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래(정치권) 싸움에 새우(증권가) 등 터지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며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을 지목했다.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수익자를 특정해 발표하며, 그 의혹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을 적발해 언급한 점 등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욱이 금감원은 추가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판매사인 증권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발표된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자들은 야권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목됐다. B상장사는 고려아연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의 사돈기업이라고 보도됐다. 창업주 2세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김 전 총리의 사돈이다.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인데 특혜성 환매 수사 시기인 2019년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수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김 전 회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공천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금감원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공방 과정에서 김 의원은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금융정보여서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며 금감원의 수사 목적,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대 펀드는 이미 검사를 마치고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까지 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들춰내고, 수사 대상을 확장해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데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과 금감원 간의 특혜성 환매 여부와 환매 과정 개입 등을 놓고 공방 끝에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재수사로 불똥이 번진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19년 9월에는 이미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히 알려진 이후였다"며 "판매사가 시장 분위기를 주시해 이상 징후를 파악후 환매를 권유한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19년 10월초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7월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해 8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미래에셋증권 등은 9월에 환매를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연이은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펀드 시장이 한껏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관련 처음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면서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도 마친 상태인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라임이 재조명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의도성 논란 등과 관련 금감원 측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라임펀드 특헤성 의혹관련 논란)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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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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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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